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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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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서울형 도시재생 미흡” 박원순 때리며 ‘정면돌파’ [부동산36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선긋기에 나섰다. 박 시장 시절 뉴타운을 대거 해제하고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며, 자신의 제안도 잘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일했던 자신의 이력을 의식, 당시 서울시...
2020.12.21 14:29
변창흠 “새 임대차법 도입 후 긍정적 효과…신규계약 임대료 규제는 필요성 검토부터” [부동산36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외에도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2020.12.21 12:48
변창흠 “개발이익·시세차익 환수장치 필요…불로소득엔 세부담 강화” [부동산36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
2020.12.21 12:18
‘세금·준조세 폭탄 도화선’ 공시지가 상승 제한법 통과될까[부동산360]
정부가 자의적인 부동산 평가 가치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연금 등 60여종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금과 연계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근거와 폭을 법으로 제한해 정부 자의적인 증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2020.12.21 11:48
대치 은마 84㎡ 15억원에 거래…이상 저(低)가에 ‘무슨일 있나?’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전용면적)이 지난 16일 15억8000만원에 손바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 일대 아파트 매맷값이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만큼 이상 저가 거래에 인근 공인중개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에 따르면 대치 은마아파트 84㎡가 지난 ...
2020.12.21 11:39
“시세차익 안돼”…‘공공주도’ 공급 방점찍는 변창흠, 현실성엔 ‘글쎄’ [부동산36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변창흠표 공급정책’을 내놨다.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전제조건을 동시에 달아 실효...
2020.12.21 10:07
어김없이 ‘풍선효과’...이틀 만에 호가 1.2억 뛴 아산 [부동산360]
정부가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등 전국 37곳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어김없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선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을 새 규제지역으로 묶자 이들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밀려가는, 그야말로 풍선효과의...
2020.12.21 09:11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용적률 상향 검토…법률상 400% 가능 [부동산360]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이 연내 본격화되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준공업지역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부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
2020.12.21 07:44
영끌·로또청약·패닉바잉…키워드로 보는 2020 부동산 [부동산360]
2020년 부동산 시장은 한 마디로 ‘혼란’이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대책에도 효과는 없었고 일년 내내 매매시장, 전세시장 할 것 없이 불안했다.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는 풍선효과로 이어졌고 줄 이은 규제 확대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개정 임대...
2020.12.20 12:01
주택공급 어떻게…다시 한 번 ‘공공주도’에 방점 찍은 변창흠 [부동산360]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면 개발과정을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역세권...
2020.12.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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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는데 좁게 사세요!”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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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