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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계약서 다시써야 하나…” 정부해석 뒤집은 '임대사업자 5%룰' 커지는 시장혼란[부동산360]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첫 재계약에서 전·월세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대차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후 내놓은 유권해석과는 상반된 데다, 정부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들도 적지 않아서다. 당장...
2021.01.21 10:42
공공재개발 투자주의보…법개정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 커 [부동산360]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사업 기대감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이들 구역은 최종 선정이 되기 전인데도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다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지 선정도 안된...
2021.01.20 18:04
“다 규제하니 서울 가자”…연말 상경투자 ‘반짝’ [부동산360]
지방의 주요 도시가 규제로 묶이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상경투자가 지난해 막판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1만4060건)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의 매입은 2972건으로 집계돼 21.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7·10 대책 이전...
2021.01.20 10:00
서울 아파트 당첨 99.8%는 무주택자, 경쟁률은 평균 89.8대1 [부동산360]
전월세 가격 폭등에 따른 무주택자들의 매수 열풍이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지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그동안 정부 주장의 오류가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0년 아파트 청약당첨자 현황을...
2021.01.20 09:47
50兆 토지보상금, 부동산 시장 뇌관되나…대토보상 활성화 주목 [부동산360]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최대 5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택지사업과 관련한 보상금 규모만 해도 30조원에 달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의 토지보상금 유입이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
2021.01.20 07:53
3년간 68.7%…서울 성동구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올랐다 [부동산360]
지난 3년간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직방 자료를 토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성동구가 68.7%로 가장 높...
2021.01.19 17:01
“팔 바엔 물려준다”…역대 최대치 찍은 ‘아파트 증여’[부동산360]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이어지면서 자녀에게 서둘러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2021.01.19 15:13
서울 연립주택 절반이 30년 넘었다…단독주택 13.6%는 40살 이상 [부동산360]
서울의 주택이 늙어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소위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했다. 서울에만 만든 지 40년이 넘은 주택이 16만호에 달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서울에서 1979년 이전 지어진 주택은 모두 15만9894호다. 전체 서울 주택의 5.4%가 지은 ...
2021.01.19 13:58
집값 상승이 ‘세대수 증가’ 탓?…번지수 제대로 짚고 있나[부동산360]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도 무려 61만세대가 늘었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놓고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정부 정...
2021.01.19 10:54
작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25.8% 폭등…정부 공식 통계와 더 벌어지는 실거래가 [부동산360]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지난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조사 이래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는 20% 이상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2020년 11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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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