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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현 정부 부동산정책은 ‘매물 잠김’만 심화시켜”-이재국 금융연수원 교수 [부동산360]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은 집주인 입장에서 지금 집을 팔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주택 매물이 부족합니다. 세금 규제를 강화해 억지로 팔도록 강제하는 분위기인데, 집주인들은 버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2021.05.25 10:25
여당 ‘대출확대’ vs 야당 ‘세금감면’…답없이 공회전하는 부동산 정쟁 [부동산360]
세금은 국민의힘, 대출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양 당이 제시한 대책 비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제 배제 특례제도의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 부담을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2021.05.25 10:14
전월세 난에 ‘상가→주택’ 무단 용도변경 늘었다 [부동산360]
상가를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거나, 재개발 지분을 노리고 쪼개기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하고, 모두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중에는 ‘무허가 건축 또는 ...
2021.05.25 07:07
‘전세시장 진정’ 통계는 착시…“6월 이후 전세난 악화 우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면서 전세시장이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장에선 시장 불안을 호소하는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가격이 워낙 비쌀뿐더러 월세로 바뀌는 추세가 이어지며 물량 자체도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계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안정세&rsqu...
2021.05.24 20:17
‘김부선·김용선·김하선…’ GTX-D 두고 정부-지자체 ‘힘겨루기’ 비화 [부동산360]
경기 김포를 비롯해 서울시 구청장들까지 잇달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노선 수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명 ‘김부선’(김포-부천)으로 지칭되는 GTX-D 노선을 ‘김하선’(김포-하남)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의도와 용산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이른바 ‘김용...
2021.05.24 17:19
“20대부터 독립해요”…30세 미만 임차인 비중 빠르게 증가 [부동산360]
임대차시장(주거와 상가 모두 포함)에서 30대 미만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40세~49세 연령층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4일 직방에 따르면 2021년 1월~4월 전국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은 연령별로 30세~39세 2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세 이상 26.8%, 30세 미만 25.2%, 40세~49세 19.8% 순으...
2021.05.24 09:20
‘뛰는 집값, 나는 재산세’…‘세부담에 분납 신청’ 급증 [부동산360]
늘어난 재산세 부담에 분납, 즉 할부 납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납 신청 건수는 1478건으로 이전해 대비 6배가 늘었다. 서울의 재산세 분납 신청은 2016년 단 37건에 불...
2021.05.24 08:10
서울 증여 40%가 강남 아파트, 자녀에게 물려주는 집도 ‘똘똘한 한 채’ [부동산360]
퇴로 없는 거래세(양도세)와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중과 정책에 자녀들에게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급증한 가운데, 증여도 지역별로 차별화가 이뤄졌다. 소위 ‘똘똘한 한채’의 선호 현상이 증여에서도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원인별 아파트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증여 건수는 1만28...
2021.05.23 14:01
강남권이 끌고 노원이 밀고…더 오른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4 대책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으로 회귀했다. 전반적으로 강남3구가 끌고, 노원구가 밀면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모습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올라 지난주(0.09%)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2·4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0.10%...
2021.05.23 10:59
발표 임박한 LH 혁신안 관건은 ‘택지 개발 기능’ 유지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이르면 이달 말 확정·발표된다. 지난 3월 초 직원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정부 안팎에선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러 기능별로 자회사를 만들어 편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문제가 된 공공택지 개발 및 신도시 조성 기능은 당분간 ...
2021.05.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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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