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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 정부 5년 집값 상승률 62% vs 26%…혹시나가 역시나 [박일한의 住土피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2020년 1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서울과 강남4구 주택값 변동률이 각각 11.46%, 14.99%였다고 발표하자, 한 통계 전문가가 “어이없다”며 했던 말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2023.09.18 15:00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건축비 올해 세 번째 인상 [부동산360]
건설자재값이 많이 오르면서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인상된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정기고시하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 적용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2023.09.14 10:58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안전·품질 능력 더 본다
국토교통부가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기업 중에 3~4위 정도 하락하는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
2023.09.07 14:56
[영상] “그러다 죽어요” 한문철도 놀랐던 킥라니…별도 도로 만든다
이른바 ‘킥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
2023.08.27 11:20
소리만 요란한 민간 아파트 무량판 안전점검[박일한의 住土피아]
“이렇게 하면 사실상 민간 아파트 주거동을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전수조사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한다는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주거동의 안전점검 대상 기준을 제시하자, 한 주택업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거동 무량판 구조...
2023.08.22 09:13
자녀 명의로 고액 외환 송금…법원 “증여세 정당"
자녀 명의로 고액 외환을 송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시적으로 자녀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자녀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9여억원 부과...
2023.08.07 07:14
감사원 “LH 5년여간 전관업체 계약 22%”
안전성 논란이 커진 ‘철근 누락 아파트’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LH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관 유착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보고서에서 LH의 전관 특혜 ...
2023.08.04 11:06
‘뜨거운 감자’ 철근 누락 아파트...무량판 사태의 모든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15곳이나 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얼마 전 발생한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만든다.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현장도 LH가 발...
2023.08.03 11:52
‘철근 누락 아파트’ 헐고 다시 짓는다?…무량판 사태의 모든것 [박일한의 住土피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15곳이나 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현장도 LH가...
2023.08.02 13:35
전국 902개 지하차도 관리에 컨트롤타워 없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9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지하차도는 관리주체가 각각 달라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하차도 통계조차 조사기관마다 달라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토...
2023.07.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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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