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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빌라·오피스텔 더 지으라는데…재개발은요? [박일한의 住土피아]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소형주택’ 규제완화 계획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규제완화 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 규제를 완화(300가구 미만 제한 및 방설치...
2024.01.12 13:51
이번 총선도 부동산 선거?…규제 풀고 또 풀었다 [부동산360]
아무래도 오는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부동산 선거가 될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추진 일정이 총선 직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다. 야당이 그동안 반대해온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각종...
2024.01.10 15:50
기다리던 신혼희망타운이 취소됐다고?…사정 들어보니 [박일한의 住土피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 공공주택지구 A7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710가구 규모로 이중 372가구는 2022년 12월 사전청약까지 했다. 국토부는 3일에도 대구시 ‘연호지구’ A-3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2024.01.05 15:57
아이 낳고 5억 빌려 집 사세요?…새해 집값 신혼부부에 달렸다 [부동산360]
“집을 팔려는 사람만 많아요.” KB국민은행이 이달 중순 전국 회원 중개업소 6000여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이렇게 답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비슷하다는 응답(15.7%)을 제외하면,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이는 집값이 크게 떨어졌던 올 1월과 비슷한...
2023.12.30 10:51
재건축 규제 완화 큰 것 한방 나온다…집값 불쏘시개 될까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재개발 사업...
2023.12.27 15:54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 파격적인 금융 혜택 갖춰 수요자 ‘눈길’
입주 때까지 계약금 5%, 중도금 5%만 납부하면 추가 부담 없어 광주에서 보기 드문 금융 혜택으로 방문객 발길 이어져…후분양 장점까지 최근 높은 분양가와 고금리 기조로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커지는 추세다. 이에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 혜택 제공 단지들이 주목받...
2023.12.15 14:09
대형건설사, 층간소음 잡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데...
‘H사일런트 솔루션’, ‘D사일런스 바닥구조’, ‘5중 바닥구조’, ‘안울림 바닥시스템’, ‘스마트 3중 바닥 구조’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1~2년간 저마다 자랑스럽게 발표해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다. 정부가 향후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
2023.12.13 11:24
층간소음 못잡는거야, 안잡는거야…결국 ‘돈’이었나 [박일한 住土피아]
‘H사일런트 솔루션’, ‘D사일런스 바닥구조’, ‘5중 바닥구조’, ‘안울림 바닥시스템’, ‘스마트 3중 바닥 구조’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1~2년간 저마다 자랑스럽게 발표해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다. 정부가 향후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2023.12.13 07:53
층간소음 끝판왕 대책?…귀 예민한 아래층은 어떡하지 [부동산360]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아예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층간소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층간소음 해결을 국토부 4대 집중현안과제에 포함시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적극 해...
2023.12.11 17:54
“또 혁신안? 사고는 계속 터지는데”…LH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 추진
전·현 정부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각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또 혁신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책안은 안으로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
2023.1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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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