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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 통한 ‘벌떼입찰’ 13개사 수사 의뢰
#1.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는 분양사업을 하려고 LH가 발주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 확인결과 이 회사 대표는 대기업인 B사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 회사 소속으로 돼 있는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었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 사무실은 운영을 하지 않았다. #2. 공공택지 입찰...
2023.04.11 11:01
‘빨간줄 임원’을 아시나요?…담장 위를 걷는 건설업계 [부동산360]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내용이 너무 많고 포괄적이에요. 건설현장에서 물건 하나 옮길 때 일하는 사람보다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하는 수준입니다. 중소·중견 기업에선 더더욱 실천하기 어려울 겁니다.”(A건설 관계자) “안전조치 의무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해요...
2023.04.07 19:01
“이러다 모두 범죄자될라” 벌벌 떠는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첫 판결 파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내용이 너무 많고 포괄적이에요. 건설현장에서 물건 하나 옮길 때 일하는 사람보다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하는 수준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에선 더더욱 실천하기 어려울 겁니다.”(A건설 관계자) “안전조치 의무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해요. 원청...
2023.04.07 11:32
삼표그룹 회장은 어쩌다 중대재해법 ‘오너’ 1호 기소가 되었나 [박일한의 住土피아]
건설현장은 위험합니다. 수십 톤, 수백 톤의 건설장비와 폭발물로 돌을 깎고 바위를 뚫어야 합니다. 초대형 파이프와 수많은 철근을 옮기고 박죠.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선 추락의 위험이 늘 숨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나 수십 미터 높이의 항타기는 잊을 만 하면 쓰러집니다. 플랜트 건설현장에선 폭발 및 ...
2023.04.05 14:26
10만 미분양 경고에도 이어지는 완판행렬…전매제한도 풀린다 [부동산360]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 제한’ 기간이 앞으론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분양을 받은 후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팔 수 있어 미분양 해소 및 투자수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2023.04.04 15:22
“도시 설계부터 범죄 예방”…법무부,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도시 생활공간 설계 작업을 통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위한 첫 기본계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30일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제1차 범죄예방...
2023.03.30 09:46
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면적의 4배만큼 증가했다[부동산360]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0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mid...
2023.03.30 08:06
쪽방·고시원·지하층 세입자라면 무이자 대출받아 이사하세요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는 5000만원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rsqu...
2023.03.30 07:29
전세사기 의심 감정평가사 최초 징계처분[부동산360]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9건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도하게 높여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담보목적 감정평가를 할 때 동일 단지 내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는 데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
2023.03.23 08:46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 하락 불가피…역대 최고 폭락[부동산36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랐던 지역일수록 하락폭이 크다는 점이다. 세종, 인천, 경기, 대구 등 단기간 급등했던 지자체일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 대부분이 2021년 공시가격 상승분을 되돌리는 수준의 급락세를 보였다”며 “201...
2023.03.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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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