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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무법인 동주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연루 시 억울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선?”
[헤럴드경제] N번방 사건 이후로 법적인 판결이 엄해지고 있는 일명 아청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및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연루될 경우 법적 보호를 위해 철저하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등 관련 범죄 대응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
2020.11.11 09:00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모친 오늘 구속 심사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33)씨의 구속 여부가 11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문 결과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숨진 B양은 올 초 현...
2020.11.11 07:31
[단독] 경찰, ‘악플에 극단적 선택’ 에브리타임 압수수색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가 악성 게시글·댓글(악플)에 시달린 대학생이 지난달 초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에브리타임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에브리타임 관련 장소를 지난주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
2020.11.10 14:22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정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이혼은 부부사이에 유지되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된다.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식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힘든 과정이라고 회피하면 이혼 후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혼 시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nbs...
2020.11.10 12:39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대위 “사참위·진상규명국장 검찰 고발할것”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와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이하 가습기 소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회원들과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2020.11.10 11:44
‘탈북민 성폭행 보고 묵살 의혹’ 전 서초署 간부 대상 경찰청 감찰은 진행중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무마·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던 일부 경찰에 대한 내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며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말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장에 대한 경찰청 감찰은 아직 진행 ...
2020.11.10 11:38
조국 딸 오피스텔 ‘무단침입’ 기자 2명 기소의견 檢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한 기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의 딸 주거지는 경남 양산에 있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 전 ...
2020.11.10 11:22
이 와중에 킥보드 규제완화라니…“눈길에 달리면 더 치명적”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13세 이상의 학생들도 자전거 도로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킥보드로 사망·의식불명에 이르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전문가의 ...
2020.11.10 10:03
아파트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70대 거주자 화상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이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다. 9일 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7분께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4층에 서 휴대용 버너에 사용하는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불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A(71)씨가 자체 진화...
2020.11.09 10:49
美송환 피하려 父가 고소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다시 영장심사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24)씨가 아버지로부터 고소당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씨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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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