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와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이하 가습기 소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회원들과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들은 사참위의 장완익 위원장과 최예용 부위원장 겸 가습기 소위 위원장, 박항주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등 3인을 직무유기 등으로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박혜정 비대위원장은 “피해자들 뜻을 모아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장 위원장을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 최 부위원장을 직무유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박 국장을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을 적시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1566명에 달한다. 건강과 인생 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아직도 병마에 신음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 며 “하지만 가습기 소위는 정부 대응 적정성과 기업 책임 등 진상규 명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보다 인적 청산이 시급하다” 며 “피해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진상규명국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은 아마도 이번에 고발당한 3인방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의 김선홍 상임회장은 “사참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가습기 소위 설치 목적은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 방안 수립, 안전사회 건설 등”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참위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11일 출범한 사참위와 가습기 소위는 권한 부족으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면, 특검을 요청할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활동 마감 한 달을 남겨두고 2016년 국감에서 밝혀진 것 이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 유통 등 가해 기업 책임과 정부 대응 적정성 등 진상 규명을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서 선결 과제인 진상 규명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사참위, 이 중에서도 특히 가습기 소위는 특조위 출범 시기부터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피해자 찾기로 혈세만 탕진했다”며 “그 수장인 최 부위원장이 기존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직을 수행할 때 전개했던 활동을 가습기 특조위에서 재탕하며 잿밥에만 관심을 두느라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과 혈세를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저항에 부딪치며 사참위가 해야 할 진상 규명을 하는 대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주로 가습기 소위원장이기도 한 최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그는 피해자 차별의 선봉에 서서 피해자 갈라치기를 주도하고, 내부적으로도 조사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함 등 갑질을 통해 피해자 권리회복 활동을 방해하고 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최 부위원장 또는 박 국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갑질 등을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등에 속한 피해자들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공익감시민권회의 준비위원회 소속 활동가도 참석했다. 이들은 “상임위원들은 총사퇴하고 범죄 의혹 관련자들은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