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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만 잘 잡았어도”…‘전자발찌 살인’ 제도 보완 목소리 커져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인한 이른바 ‘전자발찌 훼손·연쇄살인 사건’과 관련 법무부와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법무부, 소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은 제도의 부재로 대응의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
2021.08.31 11:07
‘전자발찌’ 살인범, 마이크 걷어차며 “보도나 똑바로 해” [종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가 31일 취재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욕설과 발길질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상·하의 차림에 같은 색상의 모...
2021.08.31 10:44
“신상공개로는 부족…교도소, 약물치료 등 병원 역할 수행 필요”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 14범에 달하는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신상공개만으로는 강력범죄 재발을 막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에 대한 필...
2021.08.31 10:26
“유사시 문 따도 OK”…‘전자발찌 살인’ 힘 실리는 경직법 개정안 [촉!]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살인 사건으로 법무부와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찰이 수색영장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해주는 법안 처리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2021.08.31 09:24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오늘 구속여부 결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
2021.08.31 07:50
서울경찰청장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집 수색못해 안타까워”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강모(56) 씨를 수사 중인 가운데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피의자의 집을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못한 점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집 수색이 되지 않은 점이)안타깝다"며 "현장 경찰관이 ...
2021.08.30 14:28
서울경찰청장 “‘영장불응’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유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보름 넘게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30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고 모든 국민은 거기에 응해야 하는데 (양 위원장이)응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
2021.08.30 14:07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16년전에도 가출소 4개월만에 범죄행각
서울 송파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강모(56) 씨가 16년 전 가출소 당시 공범들과 함께 40여 일 동안 강도, 절도,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죄 행각은 가출소 4개월 만이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원일)는 강씨와 공범 ...
2021.08.30 11:41
[단독] “오픈방 나갔다고 징계”…케어,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촉!]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동물단체 케어의 여성 직원이 이 단체 ‘박소연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케어 후원자들이 이 단체에 몰티즈 품종의 개 12마리의 구...
2021.08.30 11:01
"술이 면죄부?"…끝이 없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이어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장정구 씨까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벌어진 사건이다. 주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8년 2425건 ▷2019년 25...
2021.08.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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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부동산36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있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좋은 집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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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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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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