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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女화장실·기숙사 불법촬영 교사 구속…피해자만 116명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해 온 학교 2곳의 여학생기숙사와 여직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2021.07.29 16:34
“저금리로”…대환대출 유도, 거액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 송치
싼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송금하도록 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30대 남성 A씨 등 총책 2명을 사기, 범죄단체조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하고 콜센터 관리책, 텔레마케터 등 직원 18명은 불구속...
2021.07.29 16:16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결정’ 인권위 상대 소송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는 4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은 9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위임한 정철승 변호사를 통해 알...
2021.07.29 16:11
‘베이징올림픽 유도銀’ 왕기춘, 성폭행 혐의 실형 확정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2020년...
2021.07.29 11:43
“공군 제18전투비행단서도 집단폭행·가혹행위·성추행 발생”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공군 한 부대에서 4개월 동안 선임병사들이 신병에 대해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9일 오전 센터는 “강원도 강릉의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
2021.07.29 11:37
공군서 또…“후임병 집단폭행·성추행·가스창고 감금 후 불붙여”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감금, 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센터)는 29일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
2021.07.29 11:28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동아일보 사장, 검찰 무혐의 처분
김재호(57) 동아일보 사장 자녀의 고등학교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김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6일 김 사장과 김승유(78) 전 하나학원 이사장, 전직 교직원 등 4명을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
2021.07.29 11:15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사기’ 허수영·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정부를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사기를 벌여 200억원대 법인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70)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75)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2021.07.29 11:02
‘가출 10대’ 협박·250회 성매매 알선…주범에 징역 16년 확정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합숙시키며 총 25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1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7년형을 유지하는 ...
2021.07.29 10:34
박범계 “가석방 확대, 정책으로 강조”…‘원포인트 특사’는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강조해 왔던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식한 듯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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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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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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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