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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선은 작...
2024.09.12 10:53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피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 무효를 피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는 12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 정치자...
2024.09.12 10:44
‘女화장실 몰카 논란’ 법적대응 예고한 스타필드에 SNS 시끌…왜?
스타필드 여자화장실에서 촬영됐다는 '몰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자 신세계프라퍼티가 불법촬영 영상 속 장소가 스타필드 시설물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온라인상에는 '스타필드 여자 화장실'이라는 제목의 불법촬영물이 한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포되...
2024.09.12 10:44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된다
경북도는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안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경북 동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 경북도는 국가 간의 중대한 분쟁 등 반대 사유가 없으...
2024.09.12 10:43
“한우 100% 불고기”…홈쇼핑서 6억원 어치나 팔렸는데, 알고 보니
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로 속여 홈쇼핑에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전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24.09.12 10:31
허영인 SPC 회장 보석…구속 160일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소사실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2024.09.12 10:14
극동대,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 서부지역회와 업무협약
극동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와 함께 경기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서부지역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중교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영환 서부지역회 회장과 유연웅 극동대 혁신미래교육단장, 임광혁 미래학습지원센터장, 박범기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영돈 지역상생발전지원센터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
2024.09.12 10:06
박형준 시장, 추석 앞두고 해상·육상 물류 현장 근무자들 만난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상·육상 물류 현장 근무자들을 만나 현장 소통에 나선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추석 연휴에도 국가 해상 물류와 부산지역 육상 물류를 각각 책임지고 있는 '에이치엠엠(HMM) 선박종합상황실'과 '부산우체국'을 방문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추석 명절에도...
2024.09.12 10:04
술 먹고 50년지기 때려 죽인 7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술에 취해 5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7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27분쯤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함께 술...
2024.09.12 09:56
탄자니아·파라과이에 ‘K-건강보험’ 수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4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탄자니아, 파라과이 2개국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지원사업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1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전 세계 29개국과 지식공유, 상담‧설계, 초청연수 등 다양한 공적개발원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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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