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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놓고 소득보장론·재정안정론 ‘장외 전선’ 격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 단일안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대변하는 각 진영의 ‘장외 전선’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
2024.05.06 19:28
“의대 증원 당장 멈춰라” 수능 앞둔 고3 소송 자격 논란[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검사의 공격, 변호인의 항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생동감 넘치는 법정의 풍경을 전합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수시가 8월 정도에 시작되는데 4~5개월을 앞두고 중요한 대입 전형을 변경한다?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건 당연합니다.” (수험...
2024.05.06 18:30
정부 6550억원 투입,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든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안전도 진단지표를 개발해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하고, 방호울타리·스마트 횡단보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
2024.05.06 18:25
대구 달서구,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
대구 달서구는 매월 둘째·넷째(9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 관련법률 상식이 부족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관련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한국공...
2024.05.06 18:20
신상공개 협박해 3억원 뜯은 유튜버, 구속 기소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상공개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엄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엄씨는 이른바 ...
2024.05.06 18:17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 경북도 책임 있는 역할 촉구
이칠구(포항)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
2024.05.06 18:15
檢, ‘신상 공개’ 협박으로 수억원 뜯은 유튜버 구속 기소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상공개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엄모(3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엄씨는 이른바 &ls...
2024.05.06 18:09
이달 생태관광지에 3700여년 전 형성된 지리산 정령치습지
기원전 1690년 생성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터전이 된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운봉백두대간이 5월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이...
2024.05.06 18:09
토하면 억지로 수돗물 먹여…8살 의붓딸 상습학대 계모, 그래도 '집행유예'
초등학생인 의붓딸이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 위로 올라오면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여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05.06 18:09
2050년 인구 40%가 65세 이상…2060년 사망자 수, 출생아의 5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차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에 약 1000만명 줄어들고, 저출생 여파로 206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 가량 많아진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
2024.05.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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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