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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로 ‘저조’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키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기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나 됐지만 규제개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애...
2019.09.26 13:47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4만9000명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의 온라인몰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1년에 걸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2017년 10월 17일부터 지난해...
2019.09.26 13:20
철도공단, 2019년 철도 10대 기술상 수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한 ‘2019년 철도 10대 기술상’에 ‘스마트 전력품질 개선장치’, ‘고속철도용 분기기 국산화’ 관련 기술 2건이 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철도학회 주관의 ‘철도 10대 기술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
2019.09.26 13:18
특허청·대전지검, 외국기업의 한류 편승에 제동 걸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장영수)은 이른바 ‘한류편승기업의 대표적 사례인 A 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와 B 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외국기업들은 한류가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브랜...
2019.09.26 13:17
교단 76% “명성교회 부자 세습 찬성” 면죄부…왜?
[헤럴드경제=이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교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예장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이 같...
2019.09.26 13:06
경북도, 미국시장 개척 나서…도 대표단 방미
경북도는 미국을 찾아 도내 중소기업 현지 진출 확대와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4박 7일 일정으로 LA와 뉴욕 등을 방문한다.도 대표단은 첫날 LA에 있는 세계적인 부동산 운용사를 찾아 도시개발 컨설팅과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등 도내 투...
2019.09.26 12:54
檢, 웅동학원 ‘위장 소송’ 관련 曺장관 동생 첫 소환
[헤럴드경제=이운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된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 조 장관의 친동생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웅동학원 공사비 청구 소송을 ...
2019.09.26 12:36
3차례 입영 연기한 20대 또 소집불응 소송…法 “이번엔 안 돼”
[헤럴드경제=이운자] 대학 진학과 자격증 시험, 질병 등을 이유로 10년간 3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20대가 이번에는 손목을 다쳐 사회복무요원 소집도 응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춘천지법 행정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29) 씨가 지난해 7월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
2019.09.26 12:20
유령 음반회사 세워 저작권료 182억 꿀꺽…멜론 임원진 재판행
유령 음반회사를 만들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100억여원을 빼돌린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전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당시 로엔 대표 신모(56)씨, 부사장 이모(54) 씨, 본부장 김...
2019.09.26 12:01
국내 기술수준·수입다변화↓ 디스플레이 등 부품소재…국가 R&D 투자 집중 필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국내 소재부품산업 육성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기술수준이 낮고 수입다변화가 어려운 기계금속,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해야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6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
2019.09.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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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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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남 아파트라 좋아했는데…이럴 줄은 몰랐다[부동산360]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나서며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된 네곳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강남 생활권에 속하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 221만㎡(657만평) 규모로, 2009년~2012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4600여가 가구를 조성한 서초구 내곡동 부지 인근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신규택지를 통한 2만호 주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약 2만5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양재와 판교 사이 이곳에 들어서는 셈입니다. 해당 그린벨트 지역은 오랜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