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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5년 동결 검토
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지역에서 5년간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대관계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당장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참고하기 위해 독일의 관련 법제를 조사한 사실은 인정했다.20일 법무부가 주광덕 ...
2020.01.20 10:17
[단독] ‘오늘 구형’ 고유정 現남편 “사형시키고…‘초동수사 실패’ 경찰 책임져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현 남편이 “연쇄살인마인 고유정을 사형시키고 나를 범인으로 몰고간 경찰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은 20일 결심 공판 후 재판부의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숨진 의붓아들의 친아버지 A 씨...
2020.01.20 10:16
설 연휴 인천서 관광 즐긴다
설 연휴 동안 인천에서 볼거리·먹거리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인천광역시는 최근 인천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국내 최장 관광모노레일 월미바다열차를 비롯해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설 연휴 동안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했다.지난 2019년 한국관광공사의 한...
2020.01.20 10:13
서공노 “인사 때 시민접점은 천덕꾸러기…‘나쁜인사’ 책임 물려야”
“오랜 기간 누적돼 온 나쁜 인사가 재앙을 부른다”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가 서울시의 인사(人事) 관리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서공노는 20일 정책논평에서 “매번 인사 때만 되면 실국 본부 먼저 채우고, 시민접점 현장은 천덕꾸러기가 돼 왔다”면서 “아무리 현장의 중요성을 얘...
2020.01.20 10:10
종로구, 학교 주변 안전환경 호평 이어져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해 지난해 12월 완료한 ‘학교 주변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구는 2017년도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이래 아동친화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안전환경...
2020.01.20 10:06
[인터뷰②] 김경수 전 고검장 “조국 수사 과하지 않아… 법무장관 혐의는 가벼울 수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지난 6개월 사이 법조계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떠들썩했다. 대통령의 임기말도 아닌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그 사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법무부장관의 범죄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rdquo...
2020.01.20 10:01
[인터뷰①]김경수 전 고검장 “정권 수사 도중 사람 바꾸는 건 수사 방해 의도 의심”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경수(60·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구고검장이 “정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
2020.01.20 10:01
인천시, 설 연휴 종합대책 마련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휴기간 동안(24~27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인천시는 물가안정·교통·성묘대책·응급의료·급수 등 11개 분야의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대책반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시민...
2020.01.20 09:57
“조국 무혐의” vs “당신이 검사냐” 현실화된 檢인사 파장…후폭풍 2R 예고
법무부가 곧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사건 결론을 놓고 신임 간부와 기존 수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 관련 사건 수사팀이 교체되는지 여부에 따라 또 한 번 검찰 인사를 놓고 후폭풍이 예상된다.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
2020.01.20 09:56
동작구,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 운영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이하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구는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 중개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으로부터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2020.0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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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