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왼쪽)과 양석조 선임연구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가 곧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사건 결론을 놓고 신임 간부와 기존 수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 관련 사건 수사팀이 교체되는지 여부에 따라 또 한 번 검찰 인사를 놓고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심의한다. 또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고검 검사급 인사 최소 주기는 1년이지만, 법무부는 직제 개편으로 인해 보직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수사 실무진들을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이어 윤석열 총장 힘빼와 아울러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람들 채우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좌천 논란이 있었던 대검 검사장급 간부는 실제 공소유지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의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교체가 거론되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이나 부장검사급은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는 보직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대응업무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대표적 사례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수사 실무진이 강하게 반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부장은 윤 총장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영장전담 판사도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양 선임연구관은 최근 검찰 과장급 인사의 상가에서 심 부장을 대면해 “당신도 검사냐”며 거칠게 항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양 선임연구관은 전국의 반부패 수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로, 심 부장이 직속 상관이다. 심 부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조국 불기소의견 낸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해 “드릴 말씀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날 양 선임연구관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