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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 약정했어도 수당 별도 지급땐 인정 안돼”
회사가 임금을 주는 과정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별도로 표기했다면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 허모 씨 등 8명이 운송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
2020.02.24 11:42
하윤수 교총 회장 부부, ‘코로나19’ 확진…서울의료원에 격리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진받아 서울의료원에 격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방역당국과 교총에 따르면, 하 회장은 22일 오전 9시께 서초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자택에서 확진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아 1시간 뒤 국가격리병상...
2020.02.24 11:41
“청정 제주마저 뚫리다니”…적막한 거리에 관광객들도 불안
“며칠 전만 해도 제주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 해서 마스크 안 끼고 다녔는데 확진자가 나왔대서 많이 놀랐어요”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을 일시중지한 지 20일째를 맞는 24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만난 도민 고모(60) 씨는 마스크를 한 채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제주도 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2.24 11:41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나온다…대법, 현대重 사건 전합 회부
기업이 밀린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회사 자금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기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정모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
2020.02.24 11:41
서울시 ‘신천지명단 압색’ 주장에 경찰 “어렵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교회에 대해 경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2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
2020.02.24 11:41
의왕도시공사,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 및 이용대상자 확대
의왕도시공사는 오는 3월 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이용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의왕시로부터 4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위·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2020.02.24 11:34
부산, 밤사이 22명 무더기 확진, 경남서도 7명 추가 확진
밤사이 부산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부산서 첫 확진자로 나온 부산-1번 확진환자와 연관된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2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추가 확진으로 부산 전체 확진자는 전날까지 16명 포함, 모두 38명으로 늘었다. 부산시는 부산-1번 확진 환자(19세...
2020.02.24 11:33
부산시 머물자리론 개선, 청년들 이자부담 낮춘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5일 오후 2시 시청 7층 의전실에서 박성훈 경제부시장, 박정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안감찬 BNK부산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머물자리론 사업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2017년 9월부터 목...
2020.02.24 11:33
준공 앞둔 ‘국립세종수목원’, 자원봉사자 모집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월 24일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 준공을 앞두고 수목원 조성 역사 기록 및 홍보 자료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자 16명을 1차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수목원 조성과정 기록(사진 촬영, 그림그리기), SNS 포스팅, 가드닝(외부 전시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리플렛 개발 등 5개 분야다....
2020.02.24 11:32
“바이러스와의 전면전 돌입…의료진·격리병상 확보 급선무”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3일 오후 11시 현재 확진환자는 602명까지 늘어났고 사망자도 6명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빨라 정부조차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
2020.0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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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