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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기자본 200억 남짓…손배 인정돼도 투자자 보상 난항
지금까지 드러난 손실만 1조2000억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은 검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도주 중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면 민사소송도 그만큼 수월해진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
2020.03.18 11:40
코로나19 심리지원단에 ‘슬기로운 코로나기’ 상담해보니…“이 또한 지나가리라”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기’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상반기를 ‘코로나기’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코로나+나기’의 합성어가 바로 ‘코로나기’다. 특히...
2020.03.18 11:39
중국 마윈 전 회장이 보낸 마스크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이 보낸 마스크를 받은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마스크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2일 마윈 전 회장이 기부한 마스크 중 일부이며 KF94 급의 3M 마스크다. 마윈 전 회장이 설립한 중국 마윈 공익기금회와 알리바바 공익기금회는 마스크...
2020.03.18 11:39
‘서울법대·50대 남성판사’ 공식 여전…갈길 먼 대법원 다양화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최근 20년간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법원장급 인사’ 공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법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비 판사 출신 인사가 극소수여서 법원의 ‘순혈주...
2020.03.18 11:39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900건 사건 처리…임기 6년은 기록과의 전쟁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이 차를 내오기 전에 사건기록과 연구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점심은 12시25분경 구내식당에서 해결한다. 사건검토에 몰두하다 보면 점심때를 놓치기도 하기 때문에 12시25분에 알람을 맞춰놓는다. 오후에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검토가 이어진다. 저녁 6시30분에서 7시 사이에 퇴근을 한다....
2020.03.18 11:39
[지금 구청은] 드라이브 스루 책대출 서비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클린도서 대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빌릴 책을 미리 신청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승차상태(Drive-thru)로 책을 받거나, 지정된 도서관 현관 앞에서 직접 받아 ...
2020.03.18 11:38
양천구, 23일부터 같이·가치 소비 챌린지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3일부터 ‘같이해서 가치있는 소비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같이해서 가치있는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위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외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가치있는 소비 챌린지...
2020.03.18 11:38
“구로역·신도림역 등 143곳방역 이후 바이러스 안나와”
서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주변 대중교통 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설물과 공기 모두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시설 방역을 모두 마친 뒤에 한 검사에서다. 서울시는 18일 구로역과 신도림역, 1·2호선 지하철 객차 소독을 끝낸 다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
2020.03.18 11:37
서울시 ‘생계 급한 불’ 끄기 약발은?
서울시가 33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세운 것은 그만큼 생계에 곤란을 겪고있는 가구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은 이번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1차 추경예산에서 제외...
2020.03.18 11:37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사업 공모
서울시는 총 5억원 규모의 ‘공유기업·단체로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는 데이터 공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등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나뉜다. 지정공모는 사업 당 최대 5000만원 이내서 지원한다. 자유공모는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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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