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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공항 검역소 ‘지원선별진료용 이동형 컨테이너’ 지원
경기도가 해외입국자로부터의 코로나19 역유입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 검역소에 선별진료용 이동형 컨테이너 3개소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인천공항 검역소 요청으로 지난 22일 이동형 선별진료시설 3개를 인천공항 제1터미널(1개)과 제2터미널(2개)에 설치했다. 경기도 이동형 선별진료 시설...
2020.03.23 09:40
영등포구, ‘감정노동자 상담심리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상담분야 취업 희망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0년 감정노동자 상담심리사 양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8년 10월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
2020.03.23 09:38
수원시, ‘어제화성장대시문’ 복원..수원화성 9개 현판 원래모습 찾아
정조가 수원화성과 장용영 군사의 모습을 보고 지은 시(詩)를 새긴 ‘어제화성장대시문’ 현판이 복원돼 서장대에 게시됐다. 수원화성의 현판 9개는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복원한 ‘어제화성장대시문’(御製華城將臺詩文) 현판은 정조대왕이 1795년 서장대에서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2020.03.23 09:38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문화를 확산하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온라인 콘텐츠’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콘텐츠는 ‘청소년 노동권리 존중’을 주제로 한 캠페인 티저영상 2종과 노동 의미와 가치, 노동인권 기본상식을 다룬 교육영상 4종으로...
2020.03.23 09:36
성남시, ‘코로나19 고통 분담’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인하
성남시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60%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버스공영차고지에 입주한 10개 업체는 6개월간 4억9500만원인 사용료를 1억9800만원 40%만 내면 된다. 사용료 인하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
2020.03.23 09:34
양천구, 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천사랑상품권 혜택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10%였던 특별 할인율이 15%로 상향, 기존 월 50만원까지 가능했던 구매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확대...
2020.03.23 09:32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북한이탈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상담치유센터, 역사문화탐방사업 등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상담치유센터는 북한이탈여성과 그 가족이 탈북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 왔다. 올해 계획된 센...
2020.03.23 09:31
[배임죄 처벌 논란①] 무죄율 5%…경영판단이냐, 의무 위반이냐
검찰이 대기업 수사 때마다 꺼내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범죄 무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행정벌 무죄 사건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건 무죄율이 1%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배임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해묵은 논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3일...
2020.03.23 09:31
[배임죄 처벌 논란②] 전직 대법관 “피해 회복하면 배임액 줄여야”
배임죄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배임액수를 정하는 것도 까다롭다. 그동안 대법원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실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전직 대...
2020.03.23 09:31
경기도, 우량 경기미종자 지역농협 공급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28개 시·군 지역 농협에 경기미 우량종자 2677t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도 공급 72.5%를 차지하는 일본계 품종을 줄이고 품질이 우수한 토종 경기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량품종 공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공급 품종은 추청, 대안, 삼광, 맛드...
2020.03.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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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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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