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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가분하다…‘이춘재=진범’ 밝혀지기 20년전부터 재심 생각했다”
“홀가분하네요. 부모님 생각만 하면 목이 메이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31년 만에 벗은 윤성여(53)씨는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중학생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
2020.12.21 12:03
대법 “일본 번역소설 ‘대망’ 수정판,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대망’이란 제목으로 번역·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출판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와 대표 고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2020.12.21 12:03
‘회복불능 손해·공공이익’ 윤석열 소명에 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때와 달리 지난 16일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 자체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
2020.12.21 12:02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원리 체험콘텐츠’ 50종 개발
국립과천과학관은 생활 속 과학원리를 쉽게 체험하는 이동형 과학체험콘텐츠 50종을 자체 개발·제작해 수도권 소재 과학관 등에 무상임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콘텐츠 주제는 빛, 소리, 기압, 온도, 전기와 자기 등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과학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체...
2020.12.21 12:02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착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내사 종결 처리와 관련,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사실상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
2020.12.21 12:02
인권위, 스포츠 현장 인권 존중 교육영상 제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스포츠인권 의식 확산·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영상 시리즈인 ‘스포츠인권 리스펙트(Respect·존중)에서 다시 시작’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총 6편의 시리즈로 구성됐으며 인권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
2020.12.21 12:02
경찰청,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코로나 지침 위반 등 살펴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2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주간 전국 경찰관을 상대로 공직기강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감찰·감사 인력을 총동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음주운전·성 비위, 비상 연락 체계 미비, 금품·향응 수...
2020.12.21 11:59
[지금 구청은] 투명 페트병으로 의류 재활용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투명 페트병을 의류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8일 ㈜비와이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 본사에서 블랙야크, 두산이엔티, ㈜티케이케미칼 등 3개사와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는 페트병 분리배출을 시...
2020.12.21 11:52
[지금 구청은] 종로형 그린뉴딜 7대전략 제시
서울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2022년까지 932억 원을 투입해 ‘종로형 그린뉴딜’7대 전략 40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21일 제시했다. 종로형 그린뉴딜 전략은 ▷녹색빌딩 ▷녹색수송 ▷녹색에너지 ▷녹색폐기물 ▷녹색 숲 ▷녹색실...
2020.12.21 11:52
[지금 구청은] 흉물 빈집 철거, 정원으로 조성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장기간 방치돼 있던 도봉동 소재 빈집을 철거, 주택가 정원으로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SH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녹화사업’의 하나다. 이번에 철거 된 빈 집은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돼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지였다. 이에 구는 빈집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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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