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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에 어린이집 CCTV영상 삭제한 원장 집행유예
아동학대 신고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기록을 삭제한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자 어린이집 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유모(5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2020.11.26 11:54
코로나 확산 여파…라임 김봉현 재판·보석심문도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까지 예정된 형사13부의 공판을 모두 다음 주로 연기했다"며 "내일 예정된 김봉현 공판은 다음 달 2일로 미...
2020.11.26 11:53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중형 선고에도 동요 없었다(종합)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사방 일원들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
2020.11.26 11:51
‘작전하듯’ 반나절 만에 강제수사…秋-대검 감찰부 ‘사전교감’ 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발표를 한 뒤 이튿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징계청구 사유와 관련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사전 교감’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이 최근 대검 감찰부에 감찰 혹은 진상조사를 거듭 지시해 검찰청법 위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
2020.11.26 11:47
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 ‘백년기업포럼’ 창립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행만)는 산단 입주기업 차세대 경영인들로 구성된 ‘백년기업포럼’을 창립했다고 밝혔다. 백년기업포럼은 광주지역 최대의 산학연 네트워크인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탄생한 차세대 경영인 네트워크 협의체로, R&D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기업가 정신 함양...
2020.11.26 11:45
전남 ‘일자리 우수기업’ 20개사 인증서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올해의 일자리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14개 시군 20개 기업은 ▷목포 송원이엔지, 제이케이중공업 ▷여수 승진엔지니어링 ▷순천 두원산업,삼미메탈 ▷나주 우둥, 세라코 ▷광양 쿠로엔...
2020.11.26 11:45
막 오른 秋-尹 소송전… ‘법관사찰’ 칼, 희생양 누가 될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정공방이 현실화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새롭게 제기한 대검의 법관사찰 의혹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접...
2020.11.26 11:44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보다 16% 싸다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광주전남빛가람공동혁신도시 내 빛가람종합병원에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은 빛가람종합병원 2층 내 연면적 793㎡규모로 산모(10개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건강·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특히 신생아실에는 별도 사전 관찰실과 함께...
2020.11.26 11:44
산림청, 사회적경제분야 산림일자리 우수사례 선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일자리를 통해 산림의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적경제분야 산림일자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본청 각 과와 소속기관 등에서 제출한 18건의 후보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에 국유림경영과, 북부지방산림청 2곳의 사...
2020.11.26 11:43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군소음보상법’ 시행
광주광역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군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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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갑자기 생긴 3만원 이유에 놀랐다…윗층 아이 출생 축하금 이 아파트 [부동산360]
지난 4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불당 리더힐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뿐 아니라 위·아랫집까지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웃끼리 함께 아이를 돌보며 배려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제도와 모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입주민끼리 결혼정보회를 결성해 자녀의 맞선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