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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시는데 있어요?’라고 손님 꾀면 호객행위"
길에서 주점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데 있어요?”라고 묻는 것도 호객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모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김 판사는 “웨이...
2011.09.22 07:04
‘같이 죽자’더니 혼자만 산 40대男 징역 5년
동반자살을 제의한 연인을 속여 실제로 자살하게 만들고 자신은 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결혼 문제로 갈등하던 애인이 ‘같이 죽자’고 하자 자살할 마음이 없으면서 번개탄을 사서 피워놓고 혼자만 빠져놓은 사건이다.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모 회사 본부장으로 일하던 김모(40)씨는 부하직원A(...
2011.09.22 07:02
리처드 레지스터 “도시디자인으로 기후변화도 해결”
에코시티빌더스(Ecocity Builders)의 리처드 레지스터 대표를 이 메일로 만났다. 그는 자동차와 콘크리트로 가득한 현대적 개념의 도시를 다시 풀과 나무, 산과 강이 어우러진 에코시티(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기습 폭우, 이상한파 등 최근의 이상 기온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구온난화 문제도 에...
2011.09.22 06:54
리처드 레지스터 대표는 누구?
에코시티빌더스의 리처드 레지스터 대표는 1975년 어반이칼로지(Urban Ecology:도시생태)라는 NGO를 설립해 대표로 활동한 뒤 1992년 역시 NGO인 에코시티빌더스(Ecocity Builders)를 설립, 오늘날까지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그 동안 에코시티와 관련된 저작을 다수 발표했으며, 자동차와 콘크리트로 가득한 현대적인 미국식...
2011.09.22 06:52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징역1년 구형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2011.09.21 20:27
변호사가 관광단지 투자 사기
현직 변호사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판사는 또 청와대 경호...
2011.09.21 18:26
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전속계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21일 아이비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아이비는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제대로 된 매니지...
2011.09.21 18:00
제2의 유성기업 사태 막는다...집단민원현장에 ‘개인용역’ 투입 금지
앞으로 민사분쟁, 노사분규, 재개발등 집단민원현장에 개인용역이 투입돼 경비업무를 하는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양 집단간의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된다 경찰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 및...
2011.09.21 17:02
‘박근혜 비방 책자’ 만들어 뿌린 부목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소책자를 배포·비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교회 부목사 최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책자 교정 작업을 담당한 다른 부목사 백모(36)씨에...
2011.09.21 15:46
곽노현 교육감, 끝내 법의 심판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21일 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기소와 동시에 교육감 직에서 배제되며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6.2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곽 ...
2011.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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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