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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권한 강화속 피해학생 보호 역점…인성교육도 강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분기별 회의 정례화폭력 가해기록 학생부 기재상급학교 진학때 자료제공피해학생 전학권고 폐지가해부모도 특별교육 의무게임 2시간마다 자동종료쿨링오프제도도 도입추진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학생을 엄정조...
2012.02.06 11:13
“육영재단 소송비…2억원 갚아라”…박근령씨 패소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사장 복귀 소송 비용으로 빌린 2억원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모(56) 씨가 육영재단과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2억...
2012.02.06 11:06
SK세무조사 무마 로비 31억 수뢰 이희완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SK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지방국세청 전 국장 이희완(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6월 명예퇴직 직후 SK그룹 비상임고문을 맡아 지난해 3월까지 S...
2012.02.06 11:05
짝퉁 경찰단속반
“성매매 무마 해주겠다”마사지숍 업주 금품갈취경찰 단속반을 사칭해 발마사지숍에서 재물을 갈취한 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52)...
2012.02.06 11:05
짝퉁 환경미화원
“가게주변 청소 않겠다”유흥가·음식점서 돈뜯어설 명절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유흥가 음식점 일대를 돌며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가짜 환경미화원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명절을 전후로 음식쓰레기 등이 많이 배출되는 날을 골라 음식점을 찾아가 이 같은 협박 행위를 ...
2012.02.06 11:04
샘플 화장품 팔고 사용기한 표시 나몰라라
온라인서 샘플 거래 성행제조일표시 제품 버젓이 진열법 내용 알고있나 묻자직원들 “그런게 있었나요?”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샘플 판매 금지, 제조일자 대신 사용기한 표시 등을 골자로 지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행 첫날 개정법을 지키는 곳은 찾아볼 수...
2012.02.06 11:03
전공 살릴 수 있는 실용학과 ‘뜬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도시환경미술학과,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신설문화예술분야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김용달)가 ‘도시환경미술학과’와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를 신설했다.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측은 “두 학과는 미술과 디자인을 실생활에 전문적이고 ...
2012.02.06 11:00
<포토뉴스>“불놀이야…” 대보름에 신난 동심
쥐(鼠)를 잡기 위해 놓았던‘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 전날, 쥐불놀이는 들쥐나 메뚜기, 각종 병해충 등의 알을 태워 농사에 유익하다. 태운 잡초는 논밭의 거름이 된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천 수변마당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밤에 오줌을 쌌을지 궁금하...
2012.02.06 11:00
일진 경보제?…숨어서 때리는 데 무슨효과!
맞아도 신고 못하는게 현실가해자 무턱댄 낙인도 문제“일진경보제요? 어차피 때리는 애들은 숨어서 다 때리고 맞는 애들은 어디선가 다 맞고 얘기 못해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교육과학기술부가 복수담임제, 일진경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발표한 6일, 현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날 진행된 용산고...
2012.02.06 10:59
중국은 호시탐탐 우리 핵심기술 노렸다
작년 검거건수중 60% 육박이직직원 통한 유출 최다지난해에도 우리의 산업 기술을 빼돌리려던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6일 발표한 2011년 산업기술유출사건 검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24건의 산업기술 국제유출사건과 관련, 이 중 58.3%에 해당하는 14건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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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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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