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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공복리에 영향”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제약사의 요구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30일 KMS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번 고시로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012.03.30 14:03
ktcs, 임덕래 대표이사 취임…네트워크 및 통합서비스 전문가로 ‘CS토탈솔루션 기업’ 도약 견인할 것
토탈컨택서비스기업 ktcs(www.ktcs.co.kr)의 신임 대표로 임덕래(56세, 사진) 전 kt networks 부사장이 30일 취임했다. 임덕래 대표는 한양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하고 KT에서 서비스개발연구소장, SI사업본부장, 사업협력실장, 공공고객본부장 등을 역임한 네트워크 및 통합서비스 전문가로 평가 받고...
2012.03.30 14:03
<포토뉴스>당당했던 이영호, 어디로?
“내가 몸통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이영호 전(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취재진은 30일 그의 출두 소식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출두 일정을 연기했다. 4월 2일 나오기로 했다. 29일 밤 터진 메가톤급 불법사찰 의혹이 그를 ‘쫄게’(?) 한 것일까.안훈 기자...
2012.03.30 11:35
정치인·노조·경찰총장 전분야 겨냥…언론사 人事 개입…언론장악 의혹도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은 전방위로 진행됐다. 그동안 알려진 사찰 대상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이 문건에는 이들 외에 정태근 현 무소속 의원과 서울대병원 노조, 삼성이 세운 장학재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낙하산 ...
2012.03.30 11:35
자칭 몸통이라던 이영호, 깃털로 전락하나
윗선 존재 유력정황 잇따라‘총대메기’ 허위자백 드러나사건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칫(?) ‘깃털’로 전락할 처지다.이 전 비서관 이상의 윗선이 존재한다는 유력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최초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의 직접...
2012.03.30 11:34
KBS 새노조 내달초 ‘2차 폭로’ 예고…靑에 직격탄 날리나
파괴력 어디까지?고위인사 불륜행적까지 기록BH 하명처리 윗선 개입 확인재수사는 어떻게?1차 수사결과 뒤집힐까 주목말바꾸기 축소수사 의혹 가중대상·규모 등 다시 규명해야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 2600여건이 무더기 공개되면서 메가톤급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
2012.03.30 11:33
4월부터 자녀 유족연금 19세까지 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현행 만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그동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연금 지급 연령이 1년 늘어나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일정한 ...
2012.03.30 11:30
봄나들이 다녀온 후…반드시 손 씻으세요
봄철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B형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내렸다.30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월 감소추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3월에 다시 증가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지난 1월과 2월에 유행한 인플루엔자...
2012.03.30 11:30
학점뻥튀기 언제까지…졸업생 90%가 B이상
전국 4년제 182개大 분석국공립·지방대가 더 후해재학생도 73%가 B이상대학들의 ‘학점 부풀리기’ 악습은 여전했다. 대학 정보공시 결과, 2년 연속으로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중 9명은 평균 B학점, 재학생 10명 중 7명은 B학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대학 정...
2012.03.30 11:29
“일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 더 혜택…스위스 모델 구축을”
스웨덴식 고복지·고부담 적용땐고소득자 해외이주 등 부작용재원·행정 능력이 복지수준 결정판별기준 명확해야 비용부담 해소16개부처 200여개 복지사업 시행중복과잉·누수 방지 시스템 절실일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라 말하고, 누구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의 홍수’라고 한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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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