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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여성 살해ㆍ유기한 40대에 징역 25년 중형
[헤럴드경제=법조팀]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2015.05.28 17:57
‘희미하고 쉽게 지워지는 차선’…알고보니 불량도료
쉽게 지워지는 불량 도료를 사용해 차선 공사를 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구청과 도로사업소들이 발주한 노면표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이 이뤄진 것은 74건, 공사액은 총 183억원에 달한다.공사는 1∼8억원 규모로, 강변북로나...
2015.05.28 17:40
서울여대 청소노동자 ‘임금보전, 근로조건 개선’ 합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여대분회(이하 서울여대 노조)는 학교 및 청소용역업체 대주HR과의 3자대화 형식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벌여 28일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에 따라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급 6200원을 받게 됐으며 매주 근무하던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게 돼 근로조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노...
2015.05.28 17:35
육아일기도 스마트하게…‘아이웰’ 상용화
이젠 육아일기도 스마트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EBS미디어는 보육기관 맞춤형 스마트 웰니스 서비스 ‘아이웰(iWELL)’ 어플리케이션이 다음달부터 상용화된다고 28일 밝혔다.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3차 시범 사업자인 ‘서울대학교 컨소시엄’이 개발한 ‘아이웰’은 웰니스 노트, 원아수첩, 동영상 교육 콘텐...
2015.05.28 16:51
[교원노조법 합헌] 각계 반응 엇갈려…전교조 해직교사들 ‘담담’
고용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삼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부터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찬성론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정작 조합으로부터 나가야 할 위기에 처한 해직 교사는 담담한 반응을 보여 이목이 쏠...
2015.05.28 16:40
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조영제 前부원장 내일 소환
-檢, 29일 조영제 전 부원장 비공개 소환-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조사 중-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전반으로 수사 확대[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가 29일 조영제(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
2015.05.28 16:16
인천환경공단 남항ㆍ강화사업소, ‘무재해 3배수 달성’ 인증 받아
인천환경공단 남항ㆍ강화사업소는 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3배수 달성’ 인증을 받았다.이로써 인천환경공단 산하 8개 사업소 중 6개 사업소가 ‘무재해 3배수’를 달성했다. ‘무재해 3배수’란 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연평균 작업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
2015.05.28 16:09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인천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등으로 필지가 추가돼 전년도 61만6052필지 대비 1만4303필지가 증가한 63만355필지다.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은 전년대비 2.72%(2014년도 변동률 1.87%) 상승됐다.지역별로는 서구가 3.65%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5...
2015.05.28 16:08
수도권 행정ㆍ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저조’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의 행정ㆍ공공기관 216개 중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6.1%(행정12.4%, 공공19.8%)로 구매의무비율 30%에 못 미쳐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수도권 지역 행정ㆍ공공기관의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
2015.05.28 16:08
영화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못받나…2심도 “소멸시효 지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 이승영)는 28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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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서방 아파트 쇼핑 거세진다…집값 오르자 963채 쓸어담았다 [부동산360]
지지부진하던 집값이 상승 초입에 들어서자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물에 외국인 매수세가 붙는 모양새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따르면 외국인 집합건물(공동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4월(1479건)~5월(1448건) 연속 1400건을 돌파했다. 외국인 공동주택 소유권 이전 건수가 1400건이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매수한 물건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볼 때 1448건 가운데 서울(194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