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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신명 경찰청장 21~24일 UAEㆍ중국 치안총수 만난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오는 21일부터 24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중국의 경찰 총수와 만나 치안정책 협력을 논의한다. 특히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이후 대북 제재의 방법과 속도, 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공안 당국과의 협력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2016.02.19 14:5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특별법 적용 안돼” 대법 첫 전합 판결
대포통장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K(51)씨에 대한...
2016.02.19 14:43
대법 “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임시총회를 통해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근로자 4명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2016.02.19 14:34
‘사형 확정’ 임병장, 동료 5명 살해한 이유 봤더니…
- ‘외모 비하 그림’이 직접적 원인…대법원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후임도 살해…계획적 범행”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
2016.02.19 14:29
韓 “北, 유엔회원국 자격 있나?”…첫 공식 문제 제기
[헤럴드경제] 우리 정부가 유엔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2016.02.19 14:29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
육군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상관 1명을 포함한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24)에게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016.02.19 14:20
[속보]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
2016.02.19 14:13
건국대 “학생부종합 입학생 대학생활 성취도 높다”
‘신입학전형 종단연구 결과공유’ 컨퍼런스 열어 건국대 입학처 입학전형센터는 각 연도별, 입학전형별로 입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정도, 핵심역량 등을 분석하는 ‘입학전형 합격자 종단연구’ 결과,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사회적 적응과 대학의 인재상을 측정하는 ‘...
2016.02.19 13:07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 ▷춘천지검 사무국장 양흥수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허웅 ▷제주지검 사무국장 임상원 ▷광주고검 사무국장 이재철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박규종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영호 ▷인천지검 사무국장 양희천 ▷수원지검 사무국장 최상환 ▷부산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안...
2016.02.19 11:29
<부고> 김권영(전 김앤장 이사)씨 모친상 外
▶김권영(전 김앤장 이사)씨 모친상, 백승권(현대자동차 이사)씨 장모상=18일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적십자병원, 발인 20일 오후 2시. (02)2002-8444▶박장석(전 SKC 부회장ㆍ현 고문)씨 부친상, 김정곤(건국대 건축학과 교수)ㆍ주의탁(주정형외과 원장)씨 장인상=18일, 건국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02)2030-7900▶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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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