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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정년 60세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직장 서류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생년월일 따라야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정년 기준은 법정 생년월일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직장에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이 다르더라도 법정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기관사 김모(59) 씨가 실제 태...
2017.03.17 12:06
[포토에세이- 梅花 흐드러진 섬진강을 가다] 남도의 향기 머금고…봄처녀 제오셨네
섬진강하구 산자락에 봄이 왔다. 매화(梅)가 흐드러져 눈을 부시게 한다. 이른 봄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식물로 매화를 꼽는다. 매화(梅)는 서리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 땅 위에 고운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뿜어낸다. 겨울이 끝날 즈음 차가운 바람을 뚫고 홀로 핀 매화의 고고...
2017.03.17 11:40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 모집해요”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30일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관내 생활기반이 있는 주민모임 혹은 비영리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공동육아와 도시농업, 마을미디어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자발성, 공익성,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공모는 ▷작은 규모 마을사업...
2017.03.17 11:35
퐁당퐁당 휴일 5월…직장인들 “대선투표는 할겁니다”
노동절·석탄일·어린이날·대선…연차쓰면 최대 11일 쉴 수 있어근무하더라도 “투표는 꼭 할것”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또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에 따라 업무를 쉬게 됐다. 1일 근로자의날과 3일 부처님 오신날, 5일 어린이 날이 5월 첫째주에 몰려 이미 2일과 4일만 연...
2017.03.17 11:27
내부갈등, 그리고 경찰통제…뿔뿔이 흩어진 친박단체들
朴사저 앞 대여섯명만 ‘응원농성’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연이은 소란과 충돌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친박단체들이 내부 갈등과 경찰의 통제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자택 앞에서는 집회 주최측인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이하 결사대) 회원 대여섯명만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농성’을 이어갔다. 각종 친박...
2017.03.17 11:27
“왜 요청 거부해”…SK에 청탁 실패하자 문자 보낸 안종범
중소기업 납품 거절 질책성 문자검찰 朴 뇌물수수 혐의추가 분석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한 중소기업의 납품을 SK측에 청탁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SK측이 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안 전 수석은 이형희(55)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
2017.03.17 11:27
[헤럴드포토] ‘주차장엔 버스가 가득…‘
지난달 27일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부지로 정부에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자국 여행사에 한국여행상품판매 전면 금지조치를 내렸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사진은 17일 서울 탄천 주...
2017.03.17 11:27
재판장 장인이 최순실 일가의 지인…법원 재배당 ‘고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이영훈(47)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61) 씨 일가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 씨 일가의 후견인이었다는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해 최순실 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의 ...
2017.03.17 11:27
창문 닦는다고 맑아질까?’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서울하늘에 가득 내려앉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17일 오전 서울 63스퀘어에서 한 직원이 창문을 닦고 있다. 창문너머로 보이는 서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2017.03.17 11:26
“검찰이 검찰개혁 방향 호도”…경찰 발끈
검찰이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검ㆍ경 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 역시 반박자료를 내며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17일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이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라는 검찰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검찰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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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