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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원회’ 여성비율 전국 1위 서울시, 실상 알고보니…
보육·아동여성보호 80~90% 몰려도시계획·안전관리는 10%도 안돼“性역할 고정관념 여전…개선 필요”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위원회 여성 비율 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시 이 비율은 위원회 기능과 성격에 따라 100%에서 0%까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보육, 성평등 관련 위원회는...
2017.07.06 11:29
여성전용 분홍공간 “나만 불편한가요?”
임산부 배려석·우선 주차구역 등“은연중 남녀 고정관념 조장” 지적배려 좋지만 양성평등 취지 무색여성단체 “공공기관 인식 전환을”서울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신모(26ㆍ여) 씨는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 좌석부터 바닥까지 분홍색으로 돼 있는 색깔 때문이다. 신 씨는 “아이디...
2017.07.06 11:27
[법정의 권위 1] 국정농단 재판 골칫덩이된 ‘방청객 소란’
퇴정조치에도 법정소란 심해져노승일·장시호 등 증언땐 욕설도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방청객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재판 내내 표정변화가 없던 박 전 대통령이 고개를 돌렸다. “미친X 아니야! 저X 잡아야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들이 고함쳤다. ...
2017.07.06 11:25
[법정의 권위 3] 법정서 메모는 되는데 녹음·촬영은 안된다?
지난달 16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첫 퇴정명령이 내려졌다. 한 여성 방청객이 휴대폰으로 재판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가 법정 경위에게 적발됐다. 이 방청객은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는데 잘 안들려서 녹음했다”며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방청객을 ...
2017.07.06 11:24
[법정의 권위 2] 욕하고 때리고…늘어나는 법정난동 ‘실형’ 선고
7년간 법정 난동 기소 189건 달해20일 감치·100만원 과태료 부과지난해 7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을 받던 권모(62) 씨는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완전히 폭군이네. 인간이 돼라”, “네로 황제다. 미친놈 아냐”라며 고함을 친 것이다. 결국 법정모욕 혐의로 ...
2017.07.06 11:24
[프리즘] 인사청문회 유감
‘잊혀진 남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칭하며 몇몇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국회에서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기약없이 인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의미에서다. 현직 헌법재판관으로 지금도 매주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수한 판결에 참여하고 있는데 ...
2017.07.06 11:23
[현장에서] 에어콘 없는 여름…지하철 청소원들
“날씨가 덥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잠깐 쉴 때라도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린 용역이잖아요. 없어도 참아야지 뭐.”서울의 기온이 32도로 치솟아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5일. 용산역에서 만난 한 청소원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통풍조차 되지 않는 쓰레기 분리장에서 분리수거할 때는 체감 더위가 훨씬 심했...
2017.07.06 11:22
‘퇴임하면 사건 맡지 않겠다’던 대법관들, 실제로는?
2000년 청문회 도입 후8명 중 4명 약속안지켜안대희 前대법관 수입 알려져2014년 국무총리 후보 낙마도내년 1월 퇴임 김용덕 대법관“일선 재판부서 정년 채울것” 공언5일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관예우’ 논란으로 임기...
2017.07.06 11:22
홍수 피해복구 구슬땀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이 6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 홍천군 내면을 찾아 농작물 복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07.06 11:21
편의점 앞이 술집 인가요? 야외 쓰레기 테러에 곤혹
“새벽에 매장 밖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지난 5일 서울시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모(21) 씨는 진저리가 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오전 1시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는 누군가가 한바탕 술잔치를 벌인 후 허물처럼 흔적만 남기고 간 쓰레기가 가득했다. 일회용 컵, 맥주캔, 소주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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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