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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초법부?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묵살
#강원 동해의 A씨는 자신의 LPG충전소 지하에 군이 무단매설한 오수관과 하수관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자 군은 A씨에게 10억원에 달하는 철거비용을 들여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하라고 대응했다. #경기 파주의 B씨는 자신의 땅에 군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 철거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군사시설...
2021.03.09 10:38
1년간 영상통화 오늘로 끝…요양병원 ‘접촉면회’재개
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면회가 9일부터 다시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대상은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환자 등으로 한정되고,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2021.03.09 10:29
경과원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민간 투자금 확보와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방식을 도입, 효과적인 시장진입...
2021.03.09 09:53
속초 희망근로 하반기 시작될 가능성 높아
속초시 공공근로와 희망근로가 늦어질 전망이다. 속초시 일자리경제과는 8일 올해 1~3월 20여명에 불과한 공공근로가 끝나면 추경예산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추가 공공근로 일정은 미지수라고 밝혔다. 근로자 수가 많은 희망근로는 정부에서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않아 늦으면 하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
2021.03.09 09:46
속초 일자리경제과·안전총괄과 최우수 부서 선정
속초시가 지난해 각 부서 실적을 평가하는 ‘시정주요업무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우수부서를 시상했다고 8일 밝혔다. 부서평가는 2020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는 내부평가와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외부평가로 나누어 시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부서의 창의적인...
2021.03.09 09:37
김철수 속초시장 ‘국비 확보 10대 전략’ 통할까
속초시가 9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기획재정부 안순헌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 각 부서 사업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 설명회’를 가졌다. ‘승리하는 국비 확보 10대 전략’을 주제로 국가 예산편성 시기와 절차에 맞춘 전략방법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국비...
2021.03.09 09:35
수원 스마트 도시 청사진 내놨다
스마트가 개인의 삶을 편리하게 바꾼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집 밖에서도 간편하게 집 안 온도와 조명, 전자제품의 작동 등을 제어하는 것은 물론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속 카드 정보로 물건을 사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한 ‘스마트’가 이제는...
2021.03.09 09:11
백군기 용인시장, “여성은 동반자이자 파트너”
백군기 용인시장이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했다. 백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3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113년 전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저 임금과 합리적인 근무시간의 보장, 참정권 등 ...
2021.03.09 06:36
광명시-경기도, 게임문화·e스포츠 활성화 맞손
광명시는 경기도와 게임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 광명시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130평 규모의 경기게임문화센터, e스포츠트레이닝센터를 광명시에 구축하여 향후 e스포...
2021.03.08 19:11
“청년 김대건길 걸으며 힐링하세요”
용인시가 ‘청년 김대건길’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총 10억2200만원을 투입해 청년 김대건길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청년 김대건길’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
2021.03.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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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