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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억원 ‘깜깜이 지출’ 반복…‘국회 연구단체’ 평가 강화 시급
20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우후죽순처럼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생겨나는 가운데, 이들의 성과를 평가할 제도는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단체 활동의 대표적 성과 평가지표인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함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평가에 반영할 장치는 없었다. 국회는 지난 1994년 제정된...
2016.06.10 08:45
새누리, 10일 20대 국회 첫 워크숍…당내외 현안 논의
[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이 10일 제20대 국회 첫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4·13 총선 참패의 후유증을 수습할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 당소속 의원과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비대위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행사다.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2016.06.10 06:13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라인업 확정…정세균-심재철-박주선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라인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의장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부의장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나눠 맡는 구조다.새누리당은 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부의장 투표를 진행한 끝에 심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확정했다. 심 의원은 ‘계파 구도...
2016.06.09 14:25
반기문 “이해찬 전 총리 못 만나 서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친노(친노무현)’ 좌장격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깊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또 면담이 무산된 데 대해 “서운하다”고 밝혔다.반 총장은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전 총리와의 만남을 기대했는데, 만나지 못해 서운하다”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
2016.06.09 11:35
법안 ‘셀프심사’ 통과율 최대 27%p 높아…20대 ‘소위분리’ 성과낼까
법안소위 복수화땐 심화 우려국회 법안의 통과율이 발의자(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셀프심사’ 할 경우 통과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객관성이 우선돼야 할 법안 심사가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2016.06.09 11:30
“박원순 시장 관련 서울메트로 현직 인사 5명에 달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9일 밝혀…“메피아의 수장은 박원순 시장 자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인사 다수가 이 회사의 감사직과 비상임이사직에 임명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2016.06.09 10:47
선관위 "국민의당, 리베이트 받아 선거비용 쓴 의혹"...檢에 고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의당이 4ㆍ13 총선 당시 특정 홍보 업체에 일을 몰아주고 이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 김수민 의원과 회계 책임자 박선숙 전 사무총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거 비용 허...
2016.06.09 09:31
[단독] "내가 발의하고 내가 심사"...법안 ‘셀프심사’시 통과율 최대 27% 상승
법안소위 복수화시 20대 국회서 ‘심화’ 우려 국회 법안의 통과율이 발의자(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셀프심사’ 할 경우 통과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객관성이 우선돼야 할 법안 심사가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2016.06.09 09:27
반기문 “이해찬 전 총리는 깊이 존경하는 분…못만나 서운, 기회 되면 만나겠다”
[헤럴드경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친노(친노무현)’ 좌장격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의 면담이 무산된 데 대해 “서운하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전 총리와의 만남을 기대했는데, 만나지 못해 서운하다”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겠다“고 밝혔다....
2016.06.09 09:11
반기문, “이해찬과 면담 취소 서운하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의 면담이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해 ‘서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반 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출입기자협회(UNCA)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반 총장과 이 전 총리는 8일 유엔본부에서 함께 다과를 즐기며 대화를 나...
2016.06.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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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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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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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