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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근혜 탄핵 예언일지, 정치인도 동물도 알았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온국민의 관심이 쏠린 만큼, 93일간 진행된 헌재의 심리 기간 동안 많은 추측이 나왔다.이 가운데에는 예언에 가까운 예측도 많았다. 대표적인건 정청래 전 의원이다. 그는 지난 3일 CBS ‘김현정...
2017.03.10 12:08
‘자연인 박근혜’경호·경비 지원外 모든 특권 사라져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부법에 따라 경호ㆍ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등 그 외...
2017.03.10 12:00
수첩·불통인사로 국정농단 초래박대통령 실패는‘용인술의 실패’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수첩인사’, ‘불통 인사’, ‘밀봉 인사’ 등 인사참패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충성하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식 용인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초래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
2017.03.10 11:59
박근혜 불소추특권 잃어…강제구인 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 소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만약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된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특별사수본부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7.03.10 11:54
헌재 만장일치 파면 이유 “헌법수호 의지 없다”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2017.03.10 11:41
[탄핵인용] 朴, 결국 용인술의 실패
-임기 초반부터 ‘수첩인사’ 논란-김용준, 윤창중, 문창극 등 인사논란-유승민, 김종인, 전여옥 등 떠난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수첩인사’, ‘불통 인사’, ‘밀봉 인사’ 등 인사참패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충성하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식 용인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2017.03.10 11:25
[탄핵인용]자연인 박근혜, 예우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부법에 따라 경호ㆍ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등 그 외...
2017.03.10 11:23
하태경 “기각되면 의원직 사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부산해운대갑)이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10일 다시 한 번 선언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최종 선고가 이제 12시간도 안남았다”며 “저는 여당 의원이었음에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그 이유는 국민주권과 국가 존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에 ...
2017.03.10 10:19
숙대교수 “탄핵선고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과 시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앞두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지난 9일 그는 페이스북에 “내일 수업이 9시 20분에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끝날 예정인데”라며 글을...
2017.03.10 10:10
10일 국회 구내식당 메뉴가 하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국회 구내식당 점심 메뉴가 잔치국수여서 화제다.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축하하자는 얘기냐’는 반응마저 나온다.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본관의 의원식당 10일 점심 메뉴는 달래청국장 또는 닭갈비&무쌈정식이다.국회 의원회관 직원...
2017.03.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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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