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부법에 따라 경호ㆍ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등 그 외에 모든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 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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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의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별도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바로 가지 않고 임시 거처로 옮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사면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불소추 특권을 감안해 강제수사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두 번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선다. 다만, 박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 변수가 많아 영장발부나 소환 시기는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측의 불허로 경내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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