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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김진욱 “국민 위 군림하는 권력, 헌법상 존재해선 안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31일 “국민 위 군림하는 권력, 헌법상 존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으로 첫 출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권한 어떻게 국민께 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며 이같이...
2020.12.31 10:02
중대재해법에 인증제 도입…경총 “비용부담 문제없어”·정의당 “원청 처벌은 필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과 처벌수위를 낮췄다는 평을 받는 정부안에 ‘안전 관련 전문기술보유업체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내용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의견서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취지 자체가 원청업체를 ...
2020.12.31 10:00
국방기술 혁신 전담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출범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구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새해 새롭게 출범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1월1일부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부설기관으로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소는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0.12.31 09:59
양향자 “중대재해법 위헌 소지 없어야”…국가 인증 외주 안전 관리案 제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일단 위헌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의무가 명확해야 안전관리 책임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처벌만 센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낸 수정안은 처벌대상과 수위를 단순히 완화한 것이 아...
2020.12.31 09:58
[속보] 김진욱 “국민 위 군림하는 권력, 헌법상 존재해선 안돼”
kwy@heraldcorp.com
2020.12.31 09:58
[속보] 김진욱 “공수처 권한 어떻게 국민께 돌려줄지 심사숙고”
kwy@heraldcorp.com
2020.12.31 09:54
국민 절반 "코로나 백신, 차례 오면 바로 맞겠다"…"지켜보고 접종" 39.3%
우리국민 10명 중 절반 가량은 "코로나19 백신을 즉각 접종받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례가 오면 코로나19 백신을 바로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54.6%로 집계됐다. '차례가 와도 좀 더 지켜보고 접종받겠다...
2020.12.31 09:46
안철수 "한 번도 경험 못한 '최악 나라' 아니라 상상 못한 혁신 대한민국"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국민이 손을 맞잡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 나라가 아니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와 혁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믿는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무도한 권력은 오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quo...
2020.12.31 09:45
기간 연장, 공격수 포진…野, ‘김진욱·박범계 청문회’ 전략 구상 ‘박차’
다시 야당의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데 대해 벌써부터 칼을 갈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일을 놓고도 물밑에서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 구상에 돌입했다. 국민...
2020.12.31 09:42
[새해 주목할 정치인]박영선·나경원…첫 女광역단체장 나올까
서울·부산 지역에 거센 여풍이 불고있다. 대한민국 제1·2 도시의 시장 보궐선거를 100일 앞두고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으로는 첫 광역자치단체장을 차지할지가 관심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이 선택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2020.12.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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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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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