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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금융그룹감독법도 가결…‘경제3법’ 모두 국회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은 20명이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금융그룹감독법에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2020.12.09 18:20
[속보]‘전속고발권 유지’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석 257명 중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인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다. 민주당은 전날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측 개...
2020.12.09 18:11
“손에 땀” 與 vs ‘근조’ 리본 단 野…본회의장 ‘전운’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으며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상태다. 여야는 오후 5시50분 현재 비쟁...
2020.12.09 18:03
창원·수원·용인·고양…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이다. 해당 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2020.12.09 17:39
[전문]문대통령 “백신 여유분 확보…접종계획 앞당겨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백신 물량을 추...
2020.12.09 17:24
尹 보란 듯?…국회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꺼내든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안 처리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책의 저자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냈고, 이후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변호...
2020.12.09 17:13
[속보]문대통령 “치료제 개발, 이르면 연말 가시적 성과…백신 접종 계획 앞당겨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점검...
2020.12.09 17:12
'시대전환' 조정훈 "재벌 앞 무력한 국회…상법 개정안, 아쉽고 참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2020.12.09 17:00
'친박' 조원진 "탄핵 배신자들, 사과하고 처벌 받아야"
친박(친박근혜)계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 배신자들은 '불법 탄핵'에 대해 눈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4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던 이날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박 대통령 불법 탄핵...
2020.12.09 16:54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못탄다…도로교통법 국회 통과
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
2020.12.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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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