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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전환' 조정훈 "재벌 앞 무력한 국회…상법 개정안, 아쉽고 참담"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나"라며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이 국회에서조차 벽에 막혀서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의원이 주장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의 창과 검들이 무뎌지고 있다"며 "우리 국회는 재벌 앞에 왜 이렇게 무력한가.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고민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안정을 약속했는데 현재는 죄송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술 탈취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목을 매고, 자살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민 가고 싶다는 나라에서 재벌개혁을 하는 것에 이렇게 무뎌지면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라고 토로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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