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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성역없는 국회…불체포특권 여야 대립
與 “방탄국회 악용 원천봉쇄”野 “탄압 수단으로 활용 소지”‘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새누리당이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2012.06.08 11:38
“영리목적 겸직 금지”… 특권넘은 특혜 차단.
18대 당시엔 42%가 겸직상태실효성 없던 기존 조항 보강새누리당이 구상한 ‘6대 쇄신 방안’ 중 첫 번째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다. 금배지를 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누리는 특권 중 다른 직종의 겸직은 제1특권에 해당한다. 오죽하면 국회가 ‘겸직의 천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변호사ㆍ의사ㆍ약사를 겸직하다 보...
2012.06.08 11:37
대놓고 반대 못하고…무노동 무임금 ‘속앓이’
국회공전 의원에 책임전가 가혹개원초기 후원금 조달도 힘들어“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국회 문 열자마자 ‘무노동ㆍ무임금’은 너무한 것 아니냐.”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국회에서의 무노동ㆍ무임금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2012.06.08 11:36
정부 “식량차관 갚아라” 對北 통지문
정부는 8일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북한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차관계약서 불이행 사실을 지적하고 대북 식량차관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우리 측은 통지문에서 2000년 10월 4일 합의한 차관계약서에 따라 북한이 ...
2012.06.08 11:36
6그램의 금배지… 6만근의 특권… 이번엔 내려 놓을까
새누리당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국회 밖에서 보기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지만 국회의원만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새누리당은 8일부터 1박2일간 연찬회를 갖고 ▷불체포특권 포기 ▷현행 연금제도 폐지 ▷겸직 금지 ▷무노동ㆍ무임금 ▷국회 윤리특위에 민간인 참여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6가...
2012.06.08 11:36
‘투사’ 이해찬 강공책이 먹힐까…‘양반’ 김한길 우회공략 통할까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색깔논쟁’이 최종 승부처로 떠올랐다. 선두다툼을 벌이는 김한길ㆍ이해찬 후보가 색깔론 대응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세론이 꺾인 이 후보가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하며 새누리당과 날카로운 각을 세우는 반면, 김 후보는 색깔론에 반박하되 ‘신공안정국...
2012.06.08 11:35
<포토뉴스> 시민선거인단 선택은?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8일 시민선거인단 현장투표가 실시됐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마치고 출근하고 있다. /phko@heraldm.com
2012.06.08 11:34
임수경 막말 폭로 백요셉…안철수·정동영에 막말 파문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근본없는 탈북자XX” “변절자” 등의 막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요셉 씨가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유는 백씨 역시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2012.06.08 11:33
새누리당 은근슬쩍 경선관리위 구성 발표…색깔공방에 묻힌‘룰전쟁’…속타는 非朴
오픈프라이머리 갈수록 힘잃어도입 무산땐 경선 불참 가능성새누리당 비박(非朴)계 진영이 사생결단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가 최근 정치권의 색깔공방에 밀려 갈 길을 잃은 형국이다. 최근 이른바 ‘종북좌파’ 세력 비판에 열을 올리던 새누리당이 7일 ‘은근슬쩍’ 김수한 전 국회의장...
2012.06.08 11:32
페루 실종 헬기 GPS 신호 감지…기상악화로 수색 어려움
페루에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14명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실종된 가운데 이 헬기의 것으로 보이는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신호가 감지돼 수색작업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눈이 20㎝ 이상 내리고 강풍이 부는 등 기상악화로 수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8일 “페루 쿠스코공항안전청장이 실종 헬기에...
2012.06.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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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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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시골 집 팔리지도 않는데 받아가거라!” 고령화 강원·경상 주택 증여 폭증했다 [부동산360]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 강원도·경상도에서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나는데, 일부 고령화 지역에서 이례적인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총 2687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6월(2492건)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