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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헌, 영세상인 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발의
[헤럴드생생뉴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영세상인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상한선을 1.5%로 명시하고,...
2012.07.03 19:01
이석기 의원, 농민 집회서 멱살 잡혀
[헤럴드생생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농민 집회에 참석했다가 농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전국농어민대회’에 공식 초청돼 농민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참석했다.한ㆍ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3~...
2012.07.03 18:52
韓日 군수지원협정 완전 중단될 듯
[헤럴드생생뉴스] 정부는 보류된 한ㆍ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협의를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3일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중단된 양국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이...
2012.07.03 18:21
김영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화 추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영환 의원은 3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살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두려는 전략으...
2012.07.03 17:11
“한일정보협정 꼭 필요”…MB에 힘실어주는 국가원로 ‘형님’들
한일 정보협정 밀실추진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군(友軍)’이 등장했다. 전직 고위관료 및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된 국민원로회의다.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이 대통령 및 정부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현승종 국민원로회의 공동의장은 3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2012.07.03 15:31
“친환경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해 드립니다”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자연과 조화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경관주택의 확산과 장려를 위해 경관주택건축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경관주택지원 신청 대상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 농어민이 자력으로 신축하는 200㎡미만의 주택,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축하는 주택...
2012.07.03 14:00
정치권, 경제민주화 밀어붙인다
새누리 여론조사 “국민 79% 찬성”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票퓰리즘 공세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12월 대선 최대 핵심 이슈로 ‘경제민주화’를 몰아붙일 태세다. 그동안 모호했던 경제민주화의 개념도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구조 민주화 등 크게 3가지로 압축, 논란에 종...
2012.07.03 12:00
’꼼수의결’ 된통 당한 국무회의, “오늘은 즉석안건 NO”
“즉석안건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죠”정부 관계자가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긴 말이다.이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되면서 야기한 한·일...
2012.07.03 11:50
지금까진 전초전…박근혜 ‘경제민주화’ 대선까지 간다
‘전도사’ 김종인…사실상 승부수여론·당내 공감대 탄력받을 듯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 논쟁이 ‘김종인 vs 이한구’ 대립으로 불거졌지만, 결국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여부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의중에 달렸다. 박근혜 대선캠프 관계자는 김종인 전 위원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이 ...
2012.07.03 11:43
잠룡들 정당·이념은 달라도…재벌정책은 일제히 ‘좌향 좌’
여의도서 '친기업' 사라진지 오래 여권주자도 “재벌은 개혁대상”노조 경영참여·경제권력 경계론…야권주자들은 해체까지 거론도여야 대선주자가 경제민주화를 12월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라는 명분이다. ‘개혁의 대상’에서 ‘해체’까지 재벌을 바라보는 대선주자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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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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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이 설마 임대주택?…이 아파트 타워팰리스 부럽지 않게 짓는다 [부동산360]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은 양질의 공공주택 총 1699가구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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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