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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정치> 사이버 · 금융 · 보험까지…민주 ‘빅브러더’ 트라우마
요즘 국회에는 ‘빅브러더’ 논란이 거세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러더’는 흔히 정보 독점을 통해 권력자들이 행하는 사회 통제수단을 일컫는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에서 제기한 ‘빅브러더’ 문제는 올 상반기 들어 사이버, 금융, 보험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
2013.04.17 11:13
외교수장들 생각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장관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최근 북한 동향과 한ㆍ미 외교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4.17 11:12
軍 가산점 vs 엄마 가산점…국회 ‘2% 입법전쟁’ 결론은?
‘군 가산점’과 ‘엄마 가산점’이 나란히 국회 책상 위에 올랐다.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자들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부분 채용 시 2%의 가산점을, 또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생활이 단절된 여자들에게는 역시 2%의 가산점을 주는 안이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6건의 병역...
2013.04.17 11:12
美 “50% 내라” 韓 “50%는 많다” 날선 방위비 협상
외교부, 실무작업 전담대사 발령한·미 분담률 논쟁 불가피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돌입했다.외교부는 17일 황준국 장관 특별보좌관을 방위비협상 전담대사로 발령하고 협상을 위한 실무작업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
2013.04.17 11:11
즉각시행 오해 여론 부담…정치권 일단 신중모드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실천 법안 마련 논의가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재계는 물론 여론도 다소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가맹사업거래의...
2013.04.17 11:10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대원칙…공정한 분배 · 투명한 시장질서
그저께는 “우려” 어제는 “반드시 실천”정반대 발언탓 철학·실체 잇단 물음표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 차단 강한 의지납품가 후려치기·총수일가 특혜거래 규제등실제 법안 입법수준에 경제계 촉각 곤두“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013.04.17 11:09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 통보…정부 “매우 유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이 17일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들의 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추진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10명의 공단 방문은 무산됐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
2013.04.17 11:06
사이버, FIU, 보험까지, 민주 ‘빅브라더’ 트라우마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요즘 국회에는 ‘빅브라더’ 논란이 거세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라더’는 흔히 정보 독점을 통해 권력자들이 행하는 사회 통제 수단을 일컫는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에서 제기한 ‘빅브라더’ 문제는 올 상반기 들어 사이버, 금융, 보험 등...
2013.04.17 10:46
“우려스럽다” vs “반드시 한다”...朴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문제는 제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16일 민주통합당 간사단과의 만찬에서)불과 이틀사이에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선...
2013.04.17 10:44
비주류의 역습(?)...與 분화 조짐
새누리당 내부 분열 및 세력 재편 조짐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대선 때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냈던 친박계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분출하고, 숨죽이고 있던 비주류가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세력 재편의 x축은 주류(친박)와 비주류(비박), y축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둘러싼 강경파와 온건파, 투트랙으로 ...
2013.04.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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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