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실무작업 전담대사 발령
한·미 분담률 논쟁 불가피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17일 황준국 장관 특별보좌관을 방위비협상 전담대사로 발령하고 협상을 위한 실무작업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당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인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밀려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주한미군과 막대한 재정부담이라는 휘발성 강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취임하자마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챙겼다는 후문이다.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2008년부터 적용돼온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올해로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ㆍ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SMA를 체결해왔으며, 한국은 2008년 체결된 제8차 SMA에 따라 연평균 8000억원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미국은 ‘공평한 수준’을 내세워 한국의 부담비율을 절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월 발간한 한ㆍ미 관계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 관리들은 한국에 최소 50% 이상으로 분담률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정적자로 인한 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조치(시퀘스터)는 또 다른 변수다. 비록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달 방한해 시퀘스터가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이 협상테이블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한국은 부담능력에 맞는 적절한 수준을 내세우며 미국의 50%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세수부족으로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마당에 분담률 확대는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SMA가 적용된 1991년 1073억원에서 올해 8695억원으로 8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7조 4524억원에서 34조5627억원으로 확대된 국방비 증가폭을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것이다.

이밖에 한ㆍ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 방위비 분담금 전용, 한국의 간접지원에 대한 저평가 등을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실제 소요 경비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평균 18.2%가 이월됐으며, 2010년에는 1976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이나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재정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