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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中의회, 日 역사왜곡-우경화 강도높게 비판
한ㆍ중 의회가 5일 동시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도 모색키로 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의회대표단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한중 의회대표단은 지난 8월 20일 중국 북경에서 ...
2013.09.05 10:33
이낙연 “공기관 방만경영… 정부지침 상관없이 임금 과다 인상
대한석탄공사 등 수곳의 공공기관이 정부 권고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직원들의 임금 등을 인상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만경영’ 비판에 직면케 됐다. 이들 공공기관은 전국 근로자 평균의 2배 가량의 연봉을 받는 소위 ‘알짜 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13.09.05 10:32
이석기 불체포특권 해제시킨 정치권...뱃지 박탈 절차도 본격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무력화시킨 여야가 아예 국회의원 뱃지를 박탈하는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회동을 통해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비례대표...
2013.09.05 10:31
끝나지 않은 ‘이념논쟁’… 국회엔 여전히 ‘냉전 불씨’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4일 저녁 국회를 떠났지만 국회엔 여전히 ‘이념 논쟁’의 불씨가 살아 있다. 통진당을 제외한 3당이 모두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정했지만 무려 31표가 넘는 사실상의 반대(기권ㆍ반대ㆍ무효)표가 나왔기 때문이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반...
2013.09.05 10:19
북한, 왜 이석기사태 침묵했나
북한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저버린 모양새다.북한은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혐의 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북한은 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국정원 강제 구인과 유치장 구금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남광규...
2013.09.05 10:18
국감 자료요구에 회피전략도 가지가지...폭탄돌리기부터, 묵살형까지
매년 9월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의원실 보좌진들의 신경이 바짝 곤두선다. 국회의원실의 국감 자료요구에 정부 각 부처가 자료제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게 일쑤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무원ㆍ공공기관의 전매특허인 폭탄돌리기부터 대놓고 묵살형까지, 국감 시즌에 쏟아지는 피감기관의 다양한 회피전략을 모아...
2013.09.05 10:14
“10월에나 열 수 있을지”...부실국감 방관하는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부실이 뻔히 예고된 상태인데도, 여야 정치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여야가 아직 정기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데다, 개별 의원들의 관심도 국정원 개혁 등 정치현안에 더 쏠려있기 때문이다.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이후 국회는...
2013.09.05 10:14
<콘텐츠> 부실국감 쌍끌이
박근혜정부 첫 해를 평가하고, 내년 정부활동의 방향타가 제기되어야 할 10월 정기 국정감사가 일찌감치 ‘부실’을 예고했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정책의 집행기관인 공공기관은 손을 놓고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정쟁으로 날을 새우다가 감사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피감기관도, 감사기관도 변변찮은 ‘쌍끌이 부실국감’이...
2013.09.05 10:13
전병헌 “뉴라이트교과서 검정, 새누리 지도층과 연관 의심”
[헤럴드 생생뉴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공안사건을 종북몰이의 광풍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야당 음해와 정쟁 유발을 중단하고 국민적 요구인 국정원 개혁 동참을 약속하는...
2013.09.05 10:04
시리아-북한 화학무기, 연일 커넥션 강조하는 韓美…다음차례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 안보라인으로부터 시리아와 북한 간 화학무기 커넥션을 응징해야 한다는 발언이 연일 나오고 있다.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2013.09.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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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