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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수영 소령 “세계적 과학저널에 논문 게재 자부심”
육군 소령이 세계적 과학저널에 연구논문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 참모학 교관으로 근무하는 최수영(육사 64기, 공학석사) 소령과 홀리 그레이 박사(캐나다, 제1저자), 스캇 스미스 박사(캐나다, 지도교수), 토니 포웰 연구원(캐나다), 웨인 파커 박사(캐나다, 교수) 등 5...
2020.06.12 11:16
통합당 3선 회견 “법사위 안 주면 모든 상임위원장직 내려놓겠다”
미래통합당 3선 중진 의원들은 12일 “통합당에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 전원은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으로 하지 않은 게 국회의 룰이자 전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0.06.12 11:11
美는 싱가포르 북미회담 2주년 “유연한 접근 의향”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고 선언한 것과 달리 미국은 정상 간 약속 실현을 위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대선 악재가 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특히 신경쓰는 모양새...
2020.06.12 10:46
北, 싱가포르회담 2주년 ‘절제된’ 대미경고…“확실한 힘 키울 것”
북한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미국의 위협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 6·25전쟁 포로·실종자 유해 수습 등을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지켜지지 않은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대가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
2020.06.12 10:45
홍콩 시위 1년…日은 “G7에서 우려 표명” 韓은 “예의주시”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저항하는 홍콩 내 반(反) 중국 시위가 1년을 맞으며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차원의 성명 발표를 두고 일본과 중국이 마찰을 빚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 중이다. 12일...
2020.06.12 10:43
사회복무요원에 개인정보 열람시킨 공무원 3년 이하 징역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또는 열람할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때 고발 조치된다. 1회 경고를 받으면 복무일이 5일 늘어난다. 또한...
2020.06.12 10:42
이종성, 공원 등 다중이용 시설 금주구역 지정법 발의
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시도와 74개 시군구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조...
2020.06.12 10:42
고심 깊어진 문대통령…北 강경태세·국내 여론 악화 부담
북한이 연일 강경모드를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울러 야권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논란과 더불어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에 대한 국내 일부 여론이 악화된 것도 문제다. 청...
2020.06.12 10:41
與 당권경쟁 과열에 당 내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두 달 남짓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의 미래 구상보단 세력 다툼에 치중하고 있다는 당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홍영표·우원식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당권주자 4명은 각자의 세력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권주자인 이 의원이...
2020.06.12 10:36
‘기본소득’ 논쟁 3개월 ‘포퓰리즘 vs 국민권리’ 팽팽…“고용보험 확대 먼저” 반론도
기본 소득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재원과 효과를 놓고 정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린다. 국민 한사람에게 10만원만 매달 지급해도 5조원이 드는 일이기에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미래를 위한 논의가 돼가는 모습이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란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것에서 시작했다. 미국...
2020.06.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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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채 중 14채만 간신히 청약…수도권도 미분양 초비상 [부동산360]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위험이 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신규 공급이 줄줄이 예상돼 있어 수도권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안성시가 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가 지난 3월 다시 포함됐다. 이어 지난달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2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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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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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