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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업 후 학자금’ 체납률 12.3%…文 정권 내내 상승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미상환율이 4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고용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야권은 하락세에 있던 미상환율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매년 상승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020.10.20 11:32
금감원, 은행·보험·증권사 돈으로 예산 77% 충당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거둬들인 감독분담금의 76%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금융감독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높은 인건비 충...
2020.10.20 11:32
여야, 공수처-특검 공방 속 ‘딜’ 추진?
여야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 주장을 반복하며 공방을 이어나갔다. 전날 상대당 의원 연루설을 폭로한 여야의 대립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검찰 연루 의혹을 바탕으로 공수처 출범 강행을 시사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법 중 독소조항을 개정하자는 역제안으로 맞서는 한편, ...
2020.10.20 11:31
野 “추미애 칼춤” vs 與 “필요한 조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촉발된 여야 대립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치가 적절하다며 옹호한 여당에, 야당은 축소·은폐의 시작이라며 특검 도입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필요한 조...
2020.10.20 11:31
“예탁결제원, 검증 절차도 없이…옵티머스 사모사채→공공 매출채권 변경”
옵티머스펀드의 사무수탁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펀드별 자산 명세서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요청한 이메일을 입...
2020.10.20 11:31
[팀장시각]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그간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고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 정책 마련을 말했다. 그동안 20여 차례의 수요 억제 중심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책임론을 거부했던 정부여당의 태도에서 벗어났...
2020.10.20 11:30
‘저격수’ 곽상도 “식물총장·‘재인산성’…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저격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눈엣가시같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무력화하고, '재인산성'을 쌓아 독재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었다"며 "민주화 운동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기...
2020.10.20 11:18
공군, 최우수 방공통제사 ‘골든아이’ 전성환·김병용 준위
공군은 20일 방공관제사령부에서 열린 제41회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시상식에서 전성환 준위(29, 지상통제체계 부문·오른쪽), 김병용 준위(32, 공중통제체계 부문·왼쪽)가 ‘골든아이’로 선발돼 합참의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항공무기통제 준사관 5기로, 부대별 예선을 통과한 ...
2020.10.20 11:14
통일부 “판문점 견학은 내부사업…남북협력사업과 무관”
정부는 내달 4일부터 재개하는 판문점 견학과 관련해 국내 내부사업이라며 남북협력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는 우리 국민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남북협력사업과는 무관하다”며 “대북사업이 아니라 내부사업”이라고 말했...
2020.10.20 11:08
원희룡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땐 국내외 소송 걸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국내외 재판소에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제주지사로 우리 영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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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