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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감면 확대 없다…공시가격 현실화 따른 재산세 보완은 검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관련, 여당 정책위의장이 “계획에 없다”며 공개 부인했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 부동산 정책의 대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나온 중과세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공시지가의 급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증에 대해서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
2020.10.20 10:00
[단독]금감원, 은행 돈으로 예산 77% 충당…76%가 ‘인건비’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거둬들인 감독분담금의 76%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금융감독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높은 인건비 충...
2020.10.20 09:55
與 ‘정은경 서울시장’ 소환에 깜짝…“허무맹랑한 이야기…정치 희화화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차출설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재차 부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시중에 정 청장의 서울시장 차출설이 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
2020.10.20 09:53
전재수, 옵티머스 동명이인 명단에 "유상범 사과하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표는 20일 전날 옵티머스 금융 사기사건의 연루자라며 여당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개사과와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2020.10.20 09:53
감사원 “경제성 평가 ‘문제’ 최종판단 유보” 결론 낸듯…당정청 “탈원전, 흔들림 없다”
감사원이 의결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경제성 평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론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다만 안전성과 환경적 평가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한국수력원...
2020.10.20 09:53
공군 최우수 방공통제사 ‘골든아이’에 전성환 ·김병용 준위
공군은 20일 방공관제사령부에서 열린 제41회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시상식에서 전성환 준위(29, 지상통제체계 부문), 김병용 준위(32, 공중통제체계 부문)가 ‘골든아이’로 선발돼 합참의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항공무기통제 준사관 5기로, 부대별 예선을 통과한 68명의 작전요원들이 6월부터...
2020.10.20 09:52
與 ‘필요한 조치’ vs 野 ‘추미애 칼춤’…秋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립 격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촉발된 여야 대립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치가 적절하다며 옹호한 여당에, 야당은 축소·은폐의 시작이라며 특검 도입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필요한 조...
2020.10.20 09:45
野, 우려 속 ‘월성1호기 감사’ 촉각…“합리적 결과 기대한다”
국민의힘이 20일 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조기 폐쇄는 잘못됐다’고 결론 내릴 것을 기대하는 한편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
2020.10.20 09:38
유일한 옵티머스 관련 증인도 국감 출석 거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이진아 전 행정관이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사실상 유일한 증인이였던 이 전 행정관마저 빠진 것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은 정무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윤창현...
2020.10.20 09:28
민주당, 원전 감사 결과 앞두고 '탈원전 기조' 재확인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20일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론과 관계없이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한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2020.10.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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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