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급불능 사태없이 한도가 높아졌다. 민주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긴축’으로 같아지게 됐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높인 효과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부진하고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위기에까지 몰렸다.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강력한 시장지배력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고 미래의 혁신까지 주도할 기업들로 투자를 압축할 때다.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 결과를 두고 극우 쪽에서는 ‘덜 깎았다’, 극좌 쪽에서는 ‘다 내줬다’는 불만이 나온다. 깎았다고 하기 보다는 늘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수준이어서 의회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전세계약 만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 사용 갱신계약을 하자는 세입자의 말에 고민하던 A씨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B씨에게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역제안했다. A씨는 “갱신권 사용은 임차인 마음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일방적 퇴거 통보 가능성과 같은 불확실성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여나 B씨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새 임차인 구하기, 복비, 이사비 등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몫이기 때문에 중개업소에 가서 신규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해봤다”고 했다. #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 C씨는 최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