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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속보] 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2023.11.28 23:49
민주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책임 있게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유튜브 채널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주장한 내용을 언급한 뒤 “주장이 사실이라면...
2023.11.28 22:04
‘2030 부산 엑스포 결정’ 파리 BIE 총회장, 뜨거운 응원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를 하는 프랑스 파리 외곽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 주변은 28일 부산시민들의 응원전으로 뜨겁다. 총회장으로 연결되는 일방통행 도로는 총회장 건물 30m 앞에서 바리케이드로 막혔고, 현지 경찰이 BIE 총회 비표가 있는 차량만 선별적으로 통과시켰다. 주변 ...
2023.11.28 21:10
“법사위나 열어라” 민주당, 與 제안한 ‘민생법 2+2 협의체’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 ‘2+2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법제사법위원회나 먼저 열라”고 맞받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민생법안 추진 협의를 위해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r...
2023.11.28 20:22
尹 “北 핵·미사일 불법 개발-인권 착취 절대 용인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소위 ‘군사 ...
2023.11.28 20:13
최강욱, 조국 북콘서트에서도 “암컷 침팬지는 1등 못한다”
‘설치는 암컷’ 등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전주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윤석열...
2023.11.28 19:43
최강욱 “암컷은 1등 못해”…조국도 함께 웃었다
‘암컷’ 발언으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서도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는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
2023.11.28 19:36
하태경 “與 지도부, 부산 던지고 서울 온 사람 뒤통수 때렸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로 출마 배경과 관련해선 “당에서 제안했던 곳은 종로보다 더 괜찮은 곳”이라며 “제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마지막 결단을 한 것”이라...
2023.11.28 19:29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의 얼굴, 관광분야 활동가’와 함께하는 이동시장실 진행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27일 임진각 디엠지(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파주의 얼굴, 관광분야 활동가’와 함께하는 이동시장실을 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시민과의 대화를 중시한 김경일 시장의 소통 행보로, 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소...
2023.11.28 18:35
‘기업 워크아웃’ 연장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2026년까지 연장
일몰 기한 만료로 효력을 잃었던 기업 워크아웃(구조개선) 근거법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 오후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기...
2023.11.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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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선빵
총선 민심이 무섭긴 무섭네…재초환법·1기신도시특별법 통과 초읽기 [부동산360]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 달린 민생 법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과 재초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부동산360
재산세, 사실상 증세…공시가율 동결에 가려진 진실[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준(準)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관련 법령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내년 부동산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는데 현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