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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국무 부장관, “한일 관계 좋아야 한미 동맹 기능”
윌리엄 번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한국시간) 방미 중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번즈 장관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한미 동맹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 미군이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
2014.05.01 13:53
국정운영 고삐 죄는 朴대통령…“재정 건전성 최후 보루, 부처 나눠먹기 예산 투입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ㆍ차관 등을 모아 놓고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ㆍ국무회의, 한ㆍ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제외하곤 사고 수습 진행 상황 점검 등에 매달렸던 박 대통령의 이 회의 주재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지난 달 17일...
2014.05.01 12:05
朴대통령 “올 세수추이 면밀 모니터링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
2014.05.01 11:36
‘라면논란’ 서남수 교육부 장관 “朴대통령 진정어린 사과했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몇몇 국무위원 앞에서 하는 비공식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꼬집는 가운데, 라면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라고 말했다.서 장관은 1일 국회 교육...
2014.05.01 11:29
새정치 세월호 진상특위 구성에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사고 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새누리당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여객선침몰사고 공동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심재철 세월호사고 대책위원장이 조사특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며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014.05.01 11:29
[세월호 침몰] 해경의 거짓말, 대통령도 속았다
“천안함 참여했던 구조요원 대거 투입”잘못된 정보보고 듣고 유가족에 전해세월호 침몰 초기 해양경찰청의 통제로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해난구조대(SSU)ㆍ특수전전단(UDT) 대원이 잠수를 하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국회 답변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해경의 잘못된 보고를 전해 듣고 실종...
2014.05.01 11:22
朴대통령 “부처간 나눠먹기식 예산투입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부처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ㆍ차관 및 민간 전문가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그 효과...
2014.05.01 11:19
<프리즘 - 박도제> 세월호 ‘적폐’ 의 또다른 분야…산업재해
전국 각지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노란 리본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도 그랬다. 빼곡히 늘어선 노란 리본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가득했다. 특히 선실에 대기하라는 지시에 따르다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는 노...
2014.05.01 11:17
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박차…자위대법등 5개법 개정 착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을 추진하는 일본 아베 정부가 헌법해석 변경에 앞서 정부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관련 조항을 손질할 5개 법을 선정했다. 관련 법적 환경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집권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한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기존에 거론되던 자위대...
2014.05.01 11:13
朴대통령 “안전에 대한 국가틀 바꾸는 예산 우선 배정”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전에 대한 국가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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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들고 사라진 사기꾼…‘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준주택으로 확장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