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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청년 일자리 해결? 정치권 ‘모병제’ 띄우기
남경필·김용태 등 與 주도정치권이 모병제 띄우기에 나섰다. 진보적 의제였던 모병제 도입을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눈에 띈다. ‘여권 잠룡’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5일엔 국회에서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에 참...
2016.09.01 11:15
“DJ·盧 못다이룬 역사 완성…”안희정, 사실상 대권도전 선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겠다”며 계파주의를 극복하고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이다. 더민주 전당대회 이후 야권 잠룡이 연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안 도지사는 1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2016.09.01 11:15
구조조정 취약근로자 발굴 고작 5.7%…‘허점 투성이’ 추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사업장 7000곳중 단 402곳 참여누적 4대보험료 부담에 신고 회피대상자 못찾아 추경효과 저하 우려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책도 빈약“처벌위주 대책, 고용위기 해결 의문”이르면 8월 초ㆍ중순 집행되리라 기대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기국회 첫 날인 1일에야 국회 통과 절차를 마무리지...
2016.09.01 11:10
[현장에서]국회의 ‘분노조절장애’
또 막말에 고성이었다. 이 정도면 ‘병적 징후’이고, ‘만성 질환’이다. 국회란, 정치란, 원래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이해 충돌에서 오는 갈등을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갈등은 일상적일텐데, 의견이 다르다고 험한 말을 나오는대로 내뱉는다. 자기 생각대로 안된다고, 다른 차가 자기보다 앞선다고 운전대만 ...
2016.09.01 11:05
[미리보는 G20]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길…朴대통령 내일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그리고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일 출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에 대해 대내외적 외교ㆍ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현실을 타개하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 대통령은...
2016.09.01 11:01
국방부 감사관, 국방홍보원장 공모…19일까지 원서접수
국방부는 1일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과 국방홍보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감사관은 국방부와 산하 기관의 감사, 공직윤리 확립, 반부패 청렴정책 집행, 진정 및 비위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국방홍보원장은 국방정책 홍보전략 수립, 국방일보와 국방저널 발간, 국방TV와 국방FM 라디오 제작 등을 총괄한다.감사관과...
2016.09.01 10:55
누리과정ㆍ복지예산 3500억↑, 추경 통해 명분 vs 실리 나눠가진 여야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8일 만이다. 여야 3당은 지난 31일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릴레이 협상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각각 나눠갖는 ‘묘수’를 도출해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둘러싼 지방교육채무 상환...
2016.09.01 10:47
禹수석 논란에 흔들리는 朴…지지율 30% 깨지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에 따른 여파가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도가 일제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고 긍정평가 또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레이더P’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8월...
2016.09.01 10:42
부동산 의혹에 업무비 사적유용ㆍ의료비 부당 혜택 의혹…野 “김재수 물러나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권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부동산 의혹에 모친 의료비 부당 혜택 의혹,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야권은 대...
2016.09.01 10:40
박지원 “청와대, 송희영ㆍ이석수ㆍ박수환으로 우병우 물타기…특검 추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청와대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으로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의 물타기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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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