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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시,규제 개혁 공무원 마인드 높인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일 시청 온누리에서 직원 대상 ‘규제법령 정비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의 이경준 법제지원총괄과 서기관이 초빙 강사로 나와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된 30가지의 개혁 내용을 소개했다. 관련 내용은 ▷박람회 같은 전시사업의 진입 장벽을 없앤 전시사업자 등록제 폐지(2015년. 산업통산자...
2017.08.01 07:27
성남시 ‘우리 동네 수질 정보’ 24시간 공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동네 수질 정보를 24시간 공개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3억6700만원을 들여 복정 정수장에서 성남지역 27만5000가구 수도꼭지로 이어지는 취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질 감시·공개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성남시 홈페이지(→메인 화면...
2017.08.01 07:25
용인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 경기도 승인 신청
용인시는 미래 도시발전 방향을 담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 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6~8개월이 소요된다.이번에 승인 신청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은 용인시...
2017.08.01 07:17
헌법재판소로 가는 ‘탈 원전’
-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예정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결정과, 또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공론화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 간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1일 지역 주민, 원자력학과 교수들과 함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2017.08.01 07:03
박범계 “조윤선 판결, 헌법적 원리 외면…김기춘 유죄와 모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헌법적 원리를 외면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 전 장관 판결과) 모순된다”고 직접적으로 재판부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박 의원은 31일 t...
2017.07.31 23:28
국민의당 “文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 임명…불통정치의 진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불통정치의 진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또 다시 무시하고 조금 전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강조했다...
2017.07.31 19:58
위안부TF, 필요시 朴정권 관계자도 면담
오태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TF) 위원장은 31일 12ㆍ28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이행현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위안부TF 출범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 박근혜 정부 인사와 면담할 가능성에 대해 ...
2017.07.31 17:50
위안부TF, 국제법적 성격까지 평가…“결론에 따라 합의태도 결정될 것”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국제인권법ㆍ국제법적 성격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태규 위안부TF 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TF가 “주로 위안부 관련 합의문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2017.07.31 17:27
김유석 성남시의장,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연 격려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와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석,격려했다.김 의장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및 동아리 경연대회가 끝남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 되고 기쁨이 돼 생활에 더 큰 활력이 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유석 ...
2017.07.31 16:58
안철수, 전대출마 염두에 뒀나…모호한 대답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1일 8ㆍ27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의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제보조작 수사결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의원총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2017.07.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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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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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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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