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이경준 법제지원총괄과 서기관이 초빙 강사로 나와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된 30가지의 개혁 내용을 소개했다.
관련 내용은 ▷박람회 같은 전시사업의 진입 장벽을 없앤 전시사업자 등록제 폐지(2015년. 산업통산자원부) ▷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완화(2012년. 국토해양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식품의 택배 배달 허용(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당구장 내 분식점 등 동일 공간 내 2개의 다른 영업 ‘숍 인 숍(Shop in shop)’ 허용(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사 오기 전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2016년. 환경부) 등이다.
각 규제 완화가 이끌어낸 시민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도 강의해 규제개혁에 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규제심사 절차, 자치법규와 규제등 법령 정비도 실무에 활용토록 했다.
김진흥 성남시 부시장은 “대민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기업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에 실무부서 간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주거용 시유지 대부료율 2.5%에서 2.0%로 인하 등 56개 내용의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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