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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판매자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매자 역시 사기범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구매자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rdquo...
2024.02.26 06:26
세탁 위생원에 청소 시킨 요양원…법원 “급여 환수 부당”
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이 세탁이 아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원 운영자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d...
2024.02.19 07:00
‘29억원 세금체납 한의사’ 고액·상습체납 감치시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감치 30일을 선고받고 약 11개월간 도주한 한의사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한의사는 종합소득세 29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지난 2020년부터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2024.02.02 10:47
검찰, ‘4400억원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모집책 기소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5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
2024.01.24 13:33
대법 “직무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 취소해야”…최초 판단
‘장애 유형과 정도가 어떤지’,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면접시험장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위와같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2024.01.22 06:24
“택시 사납금 미달액, 임금공제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와 사용자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3.12.29 11:04
대법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2023.12.29 06:27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前대표 무죄 확정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하청 근로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07 10:54
“의사 정년 연장없이 임금만 깎은 임피 적법”
의료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판...
2023.11.22 11:15
의사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법원 “적법”
의료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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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