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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기준 구체화…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심사지침을 개정해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2023.05.21 12:56
‘역대급’ 보험사 실적은 착시효과…금감원 “리스크관리 필요”
금융감독원은 ‘역대급’ 1분기 실적을 거둔 보험사에 대해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착시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2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중 6200억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인 IFRS9에...
2023.05.21 12:49
韓 여성 '열에 넷' 심한 생리통에도 병원 안가 "지궁 질병 키운다"
한국 여성의 40% 이상이 월경시 심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는 잘 받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경 이상 증상의 원인을 찾아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식기계나 자궁 관련 질병을 키울 수도 있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21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한국...
2023.05.21 12:17
유명무실 '복잡한 위험성평가', 쉽고 간단한 평가법 도입 "중소기업 재해 감축"[세종백블]
노동당국이 중소기업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을 담은 위험성평가 지침을 시행한다. 대기업과 달리 대다수 중소기업은 빈도와 강도를 추정해 위험성을 평가할 역량이 부족한 탓에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2023.05.21 12:12
중국향 수출 부진…아세안, 무역수지 대안 될까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되며 무역수지가 악화된 가운데, 아세안 시장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6836억달러, 수입은 7314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량을 달성했으나 무역수지는 47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05.21 12:11
환경부,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수 정밀진단…생육 상태 보통 이상 지역 79%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구상나무 등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생육상태를 정밀진단한 결과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22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을 위해 2010년부터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분포도를 제작하고 ▷장기 관측(모니터링...
2023.05.21 12:01
때 이른 더위에 밀폐공간 '질식사' 급증...노동당국, 경보 발령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 노동당국은 오폐수처리,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등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 8월까지 집중 감독에 나선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
2023.05.21 12:01
금감원 “1분기 보험사 순익 5.2조…회계전환 효과만 2.2조”
보험사들의 역대급 1분기 실적을 놓고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9) 적용 효과만 2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초체력 증가보다 회계기준 전환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향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2023.05.21 12:01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위한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험성평가 또는...
2023.05.21 12:01
복지부, 지자체와 내달 21일까지 15만보 걷기 캠페인 "비만 예방"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비만 예방을 통한 가정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5개 시·도청 및 보건소와 함께하는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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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